필수의약품 공급난 지속…“제도적 논의만으로는 어렵다”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심포지엄 성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여러 유관 학회들과 함께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KDDW 2024에서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한림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강호석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강 교수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400건의 의약품 공급 중단 사례가 보고됐다면서, 공급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재정적 문제’와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를 꼽았다. 강 교수는 약가 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공급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2006년 정부는 건강보험 약재비 적정화를 위해 비용 절감 및 약품비 비중을 24% 이하로 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후, 사후약가관리 제도도입과 함께 사용량에 따른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돼 약품비 비중이 감소했으며, 이 제도는 현재까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2011년에는 리베이트 근절과 제약 산업 성장을 목표로 약가 제도의 개편이 이뤄졌으며, 이는 필수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와 맞물려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강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제1차 국민건강 종합보험 계획을 언급하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급중단 발생 시 대체 공급처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강 교수는 2023년 11월에도 한 의약품의 공급중단 사례를 예로 들며 식약처가 공급중단 사실을 60일 전에 보고받아 대체 업체들이 대응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강 교수는 “식약처는 앞으로 공급중단 보고기간을 현재의 60일에서 180일로 늘려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콜레스테롤 약물의 공급중단 사례도 예를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 콜레스테롤 한 약물이 원가 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체 치료제가 있어서 공급중단이 이어졌지만 결국 대체약이 부족해 필수의약품 지정 등으로 해결방안이 모색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나갔다.

강 교수는 제약사들이 원료가 외국산인 경우 국산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제약업체와 협력해 더 나은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가인하와 생산원가 압박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가 제약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사들이 품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 공개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민간 협의체를 통해 의약품 품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적 논의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강 교수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품절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제약사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약재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공급망과 재고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