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유명무실…적정수가항목 신설돼야”

개방병원, 본 사업 첫 해 시범사업보다 실적 저조

전국 개방병원이 제출한 2004년도 개방병원 운영실적을 직접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운영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은 물론 오히려 2001년 시범사업 때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이 2004년도 개방병원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병원과 계약을 맺은 개방의원 316곳중 1번이라도 개방병원을 이용한 곳은 35곳에 불과해 의원들의 참여율이 11% 정도에 그쳤다. 
 
또한 한번이라도 개방병원을 이용한 의원 1곳당 개방병원을 이용한 환자 수는 한달 평균 8.4명에 불과했으며, 1달 동안의 진료수익은 32만원에 그쳤다.
 
시설 등을 빌려준 개방병원의 입장에서도 한달 이용환자 수는 평균 22.7명, 진료수입은 305만원에 그쳤으며, 전체 진료수익 가운데 평균 78%를 개방병원이 가져가고 의원은 22%만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5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벌였던 시범사업실적과 비교해도 ‘의원참여율’과 ‘개방병원 1곳당 진료수입면에서 모두 뒤떨어진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 3월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개방병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방병원에 대한 적정수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가산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수가를 보완해 2002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개방병원을 활용한 진료비중 개방병원과 개원의가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2003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바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바 없으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외면하고 개방병원 사업의 부실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2002년 11월에 보건산업진흥원이 복지부의 개방병원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개방병원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평가)를 보면, “개방병원 진료실적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현재의 수가구조에서 개방병원제도가 참여하는 의원에게 경제적인 유인은 미약”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처럼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났으면서도 2001년에 약속했던 활성화 대책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개방병원제도는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 그러나 의사 수가와 병원 수가가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가 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고경화의원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 개방의원이 개방병원을 이용할 만한 유인책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진료수익 가운데 병원이 78%를 가져간다니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원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고경화의원은 개원의가 개방병원을 이용할 경우 일본의 ‘개방병원 공동지도료’와 같이 수가를 통한 별도의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개방병원 본 사업 첫 해가 마무리 된 만큼, 복지부는 개방병원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방병원 제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약·정 합의 사항의 하나로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03년 9월에 본격 시행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