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불제도 개편과 혼합진료금지 선행돼야”

양대 노총 등 시민사회 단체들, 국민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 수립 앞서 토론회 개최 보장성 강화 위해 지불제도의 개편과 실손보험, 비급여제도 개선 방안 논의

국민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금지 등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재 배제돼 있는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위원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서영석 의원, 강은미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는?’ 토론회가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부는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이 법제화돼 있어 올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아직 정부의 계획이나 초안이 발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래 정부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아 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좌장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맡았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경과 및 평가와 건강보험제도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기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건강수명의 75세까지 연장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핵심목표로 내세웠지만, 2021년 기준 최종 결과는 73.1세, 64.5%로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정 교수는 “역대 모든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지향점으로 삼고, 관련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분모에 포함되는 비급여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자인 보험재정 확충을 통해 보장률을 높이려는 시도는 전체 의료비의 한 없는 증가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20년간 국민의료비의 증가 추세를 이어간다면 2030년에는 400조원을 넘어 GDP의 16%에 달하게 된다”며, 작년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가 9.7%로 OECD 회원국 국민의료비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료비의 폭증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2000년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1년 상대가치-환산지수계약 체제의 도입과 2003~2007년 의대정원 축소가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 계약 체제의 큰 틀을 유지하며 ‘재정중립적 환산지수 인상률의 자동산출 기준’을 도입하거나, 환산지수계약을 없애는 대신 연간 지출액 목표를 정하고 고시가를 개정하는 ‘고시가 수정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실손보험의 구조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한 수가 인상과 국민의 부담 증가는 피해야 한다. 모든 행위의 수가가 매년 환산지수계약에 의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데, 특정 수가를 올리는 정책을 수행하려면 환산지수계약을 폐기하고, 의료인력정책부터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정책방향의 문제점과 노동시민사회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재정 긴축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보장율은 총 61%로 비슷한 보건의료제도의 일본 84%보다도 낮다. 낮은 보장성을 높은 재난적 의료비, 민영보험 가입율로 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총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비중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낭비는 공급자가 유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진료 영역 외에서 발생한다. 비급여의 낭비가 급여의 낭비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유로는 행위별 수가제의 존재, 의료 공급자의 다수가 민간공급자, 민영보험 등 공보험 영역 외 시장의 확대를 뽑았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지불제도 개편, 공공 공급확대, 민영보험 통제를 제시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임상현장에서 비급여와 급여 혼용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혼합진료금지 모델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급여와 비급여를 철저히 분리하는 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가파른 의료 증가 그래프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참여연대 조희흔 간사는 “정부의 기조는 민영보험 활성화를 이어가는 쪽으로 명확한 것 같다. 하지만 민영보험 활성화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2차 종합계획의 방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측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고, 적절한 수준의 지불제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성근 실장은 “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과 관련해 보장성 강화, 보험료 지출, 보험료 수입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혼합진료금지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갑상선암, 보험료 지출 부분에서는 성 조숙증의 높은 발병률로 나타나는 과잉진료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수입과 관련해서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고, 고소득자에게 누진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기초 그림이 공개되지 않고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이 아쉽다. 보장성 강화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1차 종합계획에서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평가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폐쇄적 논의를 지양하고 담론에 대한 토론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안은미 정책국장은 “한국노총이 5년마다 시행하는 조합원 생활실태조사에서 아파도 치료를 포기하는 14%의 가구가 있었다. 정책의 중점을 건강보험 재정 지출부담 감소가 아닌 국민 총의료비 부담 절감으로 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율이 낮아지는 것이 기업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건강보험 운영계획의 핵심적인 목표는 보편성에 입각한 보장성의 강화에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의료 급여 영역이 더 줄었다. 건강보험 지출 부문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더이상 늦추지 말고 공급자 보상체계의 개편을 핵심의제로 삼아야 한다. 환산지수 산출 방식의 변화, 고시가 적용 모두 적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앞선 의견들을 종합하며, “현재 종합계획 진행상황은 연구 단계를 진행하며 자문 형태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단 챕터가 끝나가고 있어서 연구진에서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곧 있을 것”이라며, 의료보장 혁신포럼 등을 통해 종합계획의 단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  

손 과장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의료전달체계 왜곡, 부족한 재정, 과다이용 문제와 지불 제도 등 담으려니 고민할 것이 많다. 실손보험, 비급여제도 문제 관련해서도 건강보험제도가 역할을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연구진에서 빠른 시일 내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