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코로나 유행 대비해 ‘재택치료 진료수가’ 연말까지로 연장

28일부터 330병상 단계적 확대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계획’ 논의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이달 28일부터 약 330병상이 단계적 재가동되며, 재택치료 진료수가 적용 기간과 의료기동전담반 운영기간 등이 추가 연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변이 유입과 백신 추가접종자 수준 등에 따라 겨울철 재유행에 따른 일 최대 확진자 수는 5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확진자 최대 예측 규모(일 20만 명)을 고려해 겨울철 재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의료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재택치료자의 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야간‧휴일 운영 의료상담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의료계와의 자원 현황 공유 등을 통해 공백 없는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진료를 위해 지역의료협의체를 활용해 의료기관 및 병상 등 관내 의료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응급실 내원 환자 대상 先진료ㆍ後검사 원칙 적용 등 응급실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지속 안내해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신속하게 진입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입원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유행 전망치 최대 수준인 일 확진자 20만 명 수준에 대응 가능한 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중증·준중증 병상은 치료 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중등증 병상은 고령·와상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요양병원을 추가 확보해 총 약 330병상을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가동한다.

더불어 정부는 앞으로도 동절기 유행 규모 및 유행 전망 등을 고려하여 확진자 입원수요 대응에 필요한 병상 규모와 구성을 지속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동절기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신속한 의료지원 및 방역조치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과 함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의료기동전담반 방문진료 시 미확진자 대상 추가 접종을 지원하고, 백신 접종 우수 지자체 및 시설 등에 정부포상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감염취약시설 내 입소자 및 종사자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한다.

아울러,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 시설에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의료기동전담반을 내년 1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향후 확진자 증가 추세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를 위해 지급 중인 건강보험 가산수가도 정비한다.

우선 11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재택치료 의료상담,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 수가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급한다.

다만, 내년도 1월부터는 유행 상황과 대상자별 지원 필요도 등을 고려해 현행 대비 50~100% 수준으로 차등 지급하며, 정부는 향후 유행 규모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코로나19 가산 수가 지급 종료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