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부합토록 상병수당 예산 증액해야

[2023년 예산②] “상병수당, 노인요양시설, 녹조 독소 대응 예산 확충해야”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 나라예산 토론회’ 개최

국제 기준에 맞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증액해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지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25일 8개 시민단체와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 나라예산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등 8개 시민단체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윤건영·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획·재정 ▲국방 ▲농림축산식품해양 ▲보건·복지 ▲국토교통 ▲교육 부문의 예산을 분석해 지적 및 제언했다.

특히 보건·복지 부문 중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제언을 각각 제기했다.

먼저 공공운수노조 박대진 정책국장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제 기준에 맞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려면 102억 1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국장에 따르면, 2023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은 204억 3300만 원으로, 요구안 233억 700만원 대비 12.33% 감액됐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로,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국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의 상병수당은 보장 수준이 최저임금의 60%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기에는 보상수준이 너무 낮아 신청자 수가 극히 저조한 상황이며, 보장 기간도 최대 4개월로 너무 짧아 국제 최저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2021년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273만4000원으로 최저임금의 약 1.5배 수준인 점을 고려해, 현 예산 204억 3300만 원의 0.5배인 102억 1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필요하므로, 제대로 된 시범사업 설계를 통해 신속한 제도 도입을 위한 실질적 검증과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충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2023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500억 53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요구안(703억 9900만원) 대비 28.9% 감액됐으며, 전년(2022년) 예산(619억 9000만원) 대비 19.3% 삭감됐다.

특히 공립 일반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기능보강 예산은 약 41억 원이 삭감된 반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32개소 신축 예산이 편성돼 치매 노인과 비치매 노인의 공공요양기관 접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국고보조율은 80%인데 비해 일반형 노인요양시설의 국고보조율은 50%로, 일반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또한 전혀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 간사는 이에 대해 “공립 일반형 노인요양시설 국고보조율을 치매전담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균형 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17개 시도에 설치할 예정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녹조 독소로부터 농수산물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생태보전국장에 따르면 2023년도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8억 1200만 원 수준으로, 각각 위해 우려 수산물 수거 감사 수행에 2억3100만 원, 위해 우려 수산물 수거검사를 위한 국고보조에 5억100만 원이 계획돼 있다.

또한,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등 조사를 위한 예산은 수산물 잔류물질 등 조사를 위한 예산 4억5200만원과 농·축산물 잔류물질 등 조사를 위한 예산 2억7800만원을 합한 7억3000만 원 이며, 주로 검사수수료와 검체구입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안 국장은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유통농수산물의 전체 수거검사 건수 중 지자체의 검사 건수가 최근 5년간 87.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조류독소의 농수산물 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방식약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거검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견해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최근 시민단체를 통해 녹조 독소가 쌀, 무, 배추, 옥수수, 고추 등 농산물과 빠가사리, 메기, 붕어즙 등 수산물에 축적됨이 확인된 만큼, 식약처에서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우려 농수산물을 수거검사하고 회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지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2023년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요구보다 38.73% 삭감된 62억 71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됐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19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으며, 보건복지부 등 사업을 위탁 운영하며 2022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2023년도 예산과 관련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정원 110명 중 7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462억원 가량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EMR 제품 인증 심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관 요청은 지원을 시작하면 자연증가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인건비 및 운영비인 바, 실제 사업 내역과 재무운영 현황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 및 지원 비율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