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초고령화사회 골다공증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내분비학회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 7일 개최

2025년 65세 고령인구 1천만명 시대, 초고령사회로 진입해가는 상황에 노년기 대표 질환인 골다공증 관련 정책 및 보험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내분비학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가 서울워커힐호텔에서 7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내분비학회 '2022 춘계학술대회 및 학연산심포지엄'의 특별 심포지엄으로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가 참여했다.

대한내분비학회 유순집 이사장은 개회사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 내분비질환 예방과 치료환경 개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초고령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헀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 첫 번째 세션인 주제발표 시간엔 ▲‘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의 심각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주제로 대한내분비학회 김대중 보험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를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한 대한골사학회 이유미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초고령사회와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정책의 중요성’을 주제로 대한골다공증학회 김광균 총무이사(건양의대 정형외과)가 발표자로 나왔으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의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과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김대중 보험이사는 “2025엔 대한민국은 65세 고령인구 1000만명을 넘어서며 2030년에는 1298만명이 되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라며 “고령화로 인한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골절의 발병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서 “골다공증성 골절 이후 1년 내 치명률은 고관절 골절시 15.6%의 심각한 질병이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골다공증 진단율은 62.8%, 치료율은 32.3%에 그치며 그중 지속치료율은 33%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어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와 진단율 및 치료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유미 총무이사는 “치료의 가장 큰 장애물은 환자들의 인식 부족과 보험기준의 지나친 제한”라고 밝혔다. 

이유미 총무이사는 "현재 건강보험이 골다공증 치료를 지원하는 기준은 골밀도 점수(T-score)를 기준으로 하며 -2.5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를 지원한다 T-score를 기준으로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 기간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다른 국가들은 투여기간 제한 없이 골다공증의 지속치료를 보장하고 건강보험 지원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골다공증 치료 관련 최우선 과제는 임상적으로 적절할 때까지 약물 투여를 지속할 수있는 환경조성이며 보험 급여 중단으로 인한 치료 중단 없이 골다공증 약물의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노인골절 예방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광균 총무이사는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골절이 발생한다. 1차 골절 이후 2차 골절의 발생 확율은 3배 증가하며 이후 5배 7배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1차 골절 발생 이후 2차 골절의 예방은 필수적이며 가능한 빨리 치료애 개입해야한다”며,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2차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 '2차 골절 예방 연계 시스템(Fracture Liaison servies, FLS)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학적 진료, 골밀도 검사 시행율, 약제 처방율 및 지속율, 코디네이터 등에 대한 진료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앞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대로라면 수백억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세 가지 안건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으며 또한 “초고가의 신약들이 속속 등장해 급여 확대 요구가 많지만, 정부 입장에선 적정 약품비는 한정적이기 떄문에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