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재정통합 건보평가단 구성 거절

복지부, 국감서면답변서 밝혀

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정형근 의원의 국회내 평가단을 구성해 건보재정통합 및 의약분업을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의한 국회내 평가감시단 구성에 관한 서면답변에서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으로 종래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히며 “재정통합 이후 불과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회에 건강보험 통합등에 대한 평가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평가단 구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포함하는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