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재택치료 참여 가능하지만 대형병원 백업 필수”

재택치료자 사망 등 책임 소재 여부 모호 개원가, 코로나 종식 이후 원격의료로 이어질까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에 동네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특성상 24시간 야간·휴일 근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형병원 등 상위급 병원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 유환욱 회장은 17일 본지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동네의원 여건상 근무시간 중에는 재택치료 환자 원격진료가 일부 가능하겠지만, 야간이나 휴일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의원 진료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재택진료에 대해서는 상위급 병원 혹은 대형병원의 백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들이 여러 명이어서) 재택치료 여건이 가능한 의원에서는 원장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콜센터 형태로 보건소와 협력해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상 정도나 재택치료 중 환자가 사망하는 등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 여부 등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

유 회장은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의료소송 등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재택치료자 진료시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점은 다른 개원의들도 크게 우려하는 지점 중 하나다.

지난 1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재택치료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의과실이 아닌데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재택치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을 만들어서 의료현장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재택치료가 새로운 진료형태로 굳어져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그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다.

유 회장은 “재택진료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상황이 워낙에 심각한 상태이기에 코로나 종식 전까지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제까지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원격진료가 시작되고 나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대개협 좌훈정 기획부회장도 김동석 회장과 같은 자리에서 “지금의 재택치료가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높은데 급하다고 서둘러 만들 제도인지 회의적”이라며 “무조건 거부는 아니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 개원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유 회장과 비슷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현재 의협은 동네의원 재택치료 모형 초안에 대해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아직까지 의원협회 쪽으로 들어온 요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언제든지 의협이 관련 협력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게 의원협회의 입장이다.

유 회장은 “의협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교류할 생각”이라며 “현재는 의원협회 임원들 중 시군구의사회 및 대개협 임원으로 계신 분이 많아서 그쪽 통로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0시 기준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671명으로, 수도권 636명(서울 391명, 경기 220명, 인천 25명), 비수도권 35명(부산 4명, 대구 7명, 대전 2명, 강원 12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남 1명, 경남 2명)으로, 전체 재택치료자는 수도권 3877명, 비수도권 2264명으로 총 4141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