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선연구 의계·공단 공동추진 본격화

이달 14일부터 직능별계약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키로

의협을 비롯, 병협·치협·한의협 등 의계 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의약계·공단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추진할 공동연구사업의 내용은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방안 *요양기관 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보장성 확충 방안 등 건강보험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사항 등이다.
 
이를 위해 연구기획단이 구성·운영되며, 의협 박효길 보험부협회장과 공단 이평수 상임이사가 공동단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방안과 관련 종별계약(직능별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또, 직능별 대표자와 보험자 간 단체계약제 도입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종별계약(직능별계약) 체결을 전제로 후속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요양기관 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연구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류별로 기관 간 차이 분석 *적정 진료를 위한 지침의 마련 *단골기관 등 적정진료 및 환자분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규제방안을 포함시키고, 의협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연구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보장성 확충방안 등 건강보험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은 복지부의 '건강보험혁신 TF' 및 건정심의 소위원회활동 등을 고려해 연구기획단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하게 되며, 의협이 요구한 비급여 및 100/100 전액본인부담 삭제문제와 상대 및 보상수준 결정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지원 등의 문제는 기획단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기획단에 위임하되, 연구기획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항은 의약계 단체장 및 이사장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호협회장은 단체장 및 이사장 모임에는 참여하도록 하되, 연구기획단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