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약 단체 “의료개방 개정안 철회하라”

10일 공동기자회견 열어 정부案 반대 ‘한 목소리’

시민단체와 의약계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10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재경부는 마치 개정안이 국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복지부와 공단도 반대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재경부의 개정안은 정부 내 협의조차 거치지 못한 졸속적이고 근거없는 법안"이라고 비난하며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취약한 의료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재경부의 개정안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적인 영역이며,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자,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며 재경부의 졸속 행정을 비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과, 병원 설립에 있어 외국 투자기업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하며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