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파업 9, 10월 예고…최대집 회장 오늘부터 단식투쟁

의료개혁 선결과제로 ‘문케어 정책변경’ 등 6가지 요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각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문케어 정책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과의 의과영역 침탈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에 국고지원 이행 6가지를 요구했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최대집 위원장(의협 회장)이 의료개혁의 선결과제로 6가지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오는 9, 10월 중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선결적으로 제시된 여섯 가지 과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시, 금년 9월, 10월 중에는 우리 사회에 의료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의료를 멈출 것이다. 지역·직역별로 의사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행될 것이다.  잠시 의료를 멈추고 우리 사회에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질 것이다.”라고 했다.

6가지 요구 사항 중 정부의 가시적 국고지원이 없을 시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아래 참고자료 :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적 과제 여섯 가지)

최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핵심 임무 중 하나인 국가재정투입,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긴급하게 투입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런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료계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라고 

최대집 위원장은 지난 6월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율 3.5%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항의하기 위해 삭발한데 이어 2일 12시부터 이촌동 구 의협회관에서 무기한 천막단식 투쟁에 들어간다.

최 위원장은 “의쟁투의 행동을 선포하는 오늘 우리 의료계와 국민들에 의료개혁 과업에 힘찬 동참을 촉구한다. 의협 회장, 의쟁투 위원장인 최대집은 무기한 단식 투쟁으로 그 시작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대정부 투쟁은 ▲ 오늘부터 최대집 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 ▲7월 대국민 대회원 홍보 ▲지역별 직역별 전국의사대표자대회 ▲9,10월경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이어진다. 

대국민, 대회원 홍보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큰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함을 알린다. 의쟁투는 금년 7월부터 대회원 홍보, 대국민 홍보, 대언론 홍보에 적극 돌입한다. 의료계와 국민과 언론에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 내용과 왜 지금 의료계가 의료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행동을 촉구한다.

지역별, 직역별 대회, 전국의사대표자대회도 연이어 열린다.

금년 8월, 9월 중에는 지역별·직역별 토론회, 학술대회, 집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뜻과 행동을 한데 모은다. 

최 위원장은 “이 동력을 바탕으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여 전 의료계의 변화를 위한 결의를 사회에 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