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 “단식은 의쟁투 해산 권고 피하려는 꼼수…설득력 있게 들린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투쟁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대한평의사회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단식은 대의원회의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해산 권고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주장했다.

8일 대한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 단식 투쟁, 그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개인이 아닌 회원을 위한 투쟁에 나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한평의사회는 “취임 초 돌출적인 더뉴건강보험 발표로 출발하여 최근 상근부회장이 무상의료본부의 건강보험료 인상반대 피켓을 같이 드는 것 까지, 지난 1년 여 간 보여온 최대집 의협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회무는 의사회원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주고 있다. 사실상 정기대의원총회 방탄용으로 전락해버린 무기력한 의쟁투의 설립 과정들을 돌이켜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이 진정으로 회원들의 협조를 얻고 성공적인 투쟁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투쟁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세가지 회무에 대한 해명과 행동을 요구 했다. 

첫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문케어 저지를 바라는 회원들의 뜻을 들어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는 구호로 당선된 최대집 집행부의 지난 1년 간의 회무에 대한 진솔한 설명과 반성을 하라는 지적이다. 

평의사회는 “최근까지 상급병실, MRI, 초음파 급여화 등 '문케어'가 정부의 뜻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최대집 집행부는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변경’을 이루어 성공적으로 문케어를 저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지난 4월 27일 의협 중앙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도 동일 취지의 보고를 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최대집 회장이 단식 투쟁을 선언의 첫 번째 대정부 요구사안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변경’인 것만 보더라도, 지난 1년 간 최대집 집행부의 문케어 저지 투쟁은 실패였음이 자명하고, 그 동안 문케어를 저지해왔다는 주장은 대회원 기만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 최대집 회장이 투쟁을 통해 쟁취 하려는 명확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지금 정부는 문케어를 넘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케어 완성 (보장성 70% 달성)을 넘어, 심사체계개편으로 삭감률을 1%에서 3%로 늘리고, 현지조사를 강화해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를 제한하고, 만관제,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등으로 외래, 입원 환자 증가율을 조절하는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의료계를 옥죄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향후 5년간 수가 인상률을 2.37% 라고 공언해, 대통령도 인정한 기형적인 저수가 체계를 바로 잡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단의 ICT 방문간호시범사업 설계안 등에서 보여 지듯이, 그간 의료계가 막아온 원격의료부터 의사의 면허권 침탈 의지까지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지난 5월 21일 건보종합계획의 주요 실행 방안인 커뮤니티케어 방문 진료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5월 말 경기도의사회의 여론 조사 결과 80%가 넘는 절대 다수의 회원들이 방문진료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9일에는 방문진료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주시의사회와 같이 워크숍을 열었고, 지금도 방문진료시범사업은 계속 협조 중”이라고 지적했다.

6대 대정부 요구사항에도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철회는 보이지 않고있으며, 얼마 전에는 최대집 회장이 방문진료를 의원급에서 2차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의사들이 왕진 철가방 들고 폭언, 폭행의 위험 속에서 의료분쟁을 걱정하면서 콜 받고 방문진료를 다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최대집 회장의 단식 투쟁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과 의쟁투는 대다수 회원들이 반대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거부’ 방침을 측각 천명해야 한다. 현재 방문진료 사업에 협조 중인 의사회에도 참여 거부 권고를 하고, 회원들을 위한 투쟁의 목적, 진정성을 보여야한다.”고 촉구했다.

셋째, 그간 정부에 협조하며 회원들을 기만해온 인사들을 배제하고 투쟁에 적합한 인적쇄신을 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현재 의쟁투에는 의정협상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문케어의 핵심이었던 뇌 MRI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정부에 고맙다고 인사했던 인사, 장관이 주치의제라고 공언하는 만성질환관리제에 적극 참여했던 인사, 커뮤니티케어 실행의 선봉에 선 인사 등 지난 1년간 투쟁의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이 그대로 의쟁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월 28일 최대집 회장이 수가 협상 결렬에 항의하며 3.5% 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며 삭발을 강행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의협 상근부회장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같이 건보료 인상반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웃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지난 주말에는 최대집 회장을 지지하는 시도의사회장단의 성명서가 발표되는 과정에서도 의쟁투에 참여중인 시도회장이 성명서를 작성했다. 동참 거부 의사를 밝힌 모 시도의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16개 시도회장 일동으로 성명서가 발표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의사회는 “의협 회장이 단식이라는 최후의 투쟁 수단을 꺼내든 상황에서도, 지난 1년 간 투쟁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이 투쟁체에 참여해 투쟁의 성공을 위해 고민하는 대신에 산하 단체를 무시하며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기만하는 일이 반복되는 한, 회원들이 바라는 최선의 진료환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성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선을 인정하고, 그간 의도적으로 배제해 온 산하 직역 단체들을 아우르는 인적 쇄신을 통해 제대로 된 투쟁의 방향성을 보여주길 요구한다.”고 했다. 

요구 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받아들이면 협조하고, 반대일 경우 신뢰를 접겠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이 지금이라도 정부의 거수기 행태를 중단하고 뒤늦게나마 강경 투쟁의 방침을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 위의 상식적인 본 회의 요구안들이 받아들여져 최대집 회장이 진정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올바른 투쟁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면 투쟁을 위한 최대 협조자가 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반대로 회원 기만회무가 반복될 때에는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접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회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