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토론회 지상중계, 대응방안 말하라 vs 힘들면 사퇴하라

1월30일 행사비부터 일원화 혈액검사기 실손보험까지 총체적 점검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4년 12월28일 규제기요틴 회의 이후 정책 추진과제로 △원격의료 확대와 △일부 현대의료기기 한의사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의료계는 금년에도 1월30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 그런데 1월30일 열린 대회는 말미에 행사를 주관한 대한의사협회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와 발언권을 요구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간 다툼으로 파행됐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의협과 비대위는 13일 오후 4시부터 6시30분까지 이촌동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원격의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방안 관련 범 의료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정해진 형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었다. 모든 회원에게 발언권을 주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회장이 감옥 갈 각오로 투쟁하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확인 된 자리였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기 위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는 성과도 있었다. / 이번 토론회의 의미는 △원격의료 현대의료기기 외에도 실손보험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과 △의혁투가 불참했지만 노환규 전 회장, 대한평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등 오피니언리더가 모두 참석했다는 점 △그리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공개된 자유로운 토론이었다는 점 등이다. / 의료계 현안에 대한 오피니언리더의 발언을 시간 순으로 지상 중개한다. [편집자 주]

◆1월30일 행사비 1억 아닌 2,200만원+3,900만원

이날 사회를 맡은 비대위 박종률 간사(의협 의무이사)는 토론회에 앞서 지난 1월30일 열린 대표자궐기대회 행사비를 밝혔다.

박종률 간사는 “소요비용은 행사대행업체 기기, 사무용품, 붓글씨 등에 2,215만원이 소요됐다. 또 이날 참석한 회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 지역별로 △서울·경기·인천 3만원, △강원·충청 5만원, △전라·경북 제주 10만원, △전공의 학생 5만원을 각 단체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종률 간사는 “724명이 참여했다. 비대위 위원을 제외한 709명이 교통비 대상이다. 총액은 3,913만원이다. 각 단체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비 공개는 집행부가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신속 대응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무진 회장은 원격의료를 양보하고 의료기기를 막는 다는 괴문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도 신속 대응이다. 의료일원화와 관련, 추무진 회장이 면허를 흡수통합하려 한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뒤늦은 대응이 오해를 고착시킨 경험이 있었다. 학습효과에 의한 반응이다.

◆투쟁 전제돼야 좋은 결과 얻지만 물밑 접촉도 동시에

이광래 비대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것이 반드시 투쟁을 전제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협상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지난 해 7월 인천 서구보건소장 문제를 강력 제기했는데 졌다. 그 이후 투쟁을 물밑 접촉으로 바꿨다. 그 결과는 동구보건소장 자리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 서구보건소장을 전보시키고, 서구보건소장에 의사를 임명하는 성과였다.

이광래위원장은 “과거에 대한 질타도 할 수 있지만 미래에 어떻게 할 지 생각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숙한 대응과 오판…김필건 미고발·일원화 토론회 등 총체적 난국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지난해 10월 24일 궐기대회 후 26일 정진엽 장관 만난 게 적절한가? 10월 24일 북까지 치면서 결사 투쟁하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이틀 만에 장관을 만났나? 시기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보였다. 투쟁한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다. 한의사에게 의사면허 주는 방안을 제안해서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좌훈정 전 의협 감사는 “회원들이 집행부가 열심히 했으나 역부족으로 했는데 안 되는 것에 화가 나는 게 아니다. 미숙한 대응과 오판하고 있어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미숙한 대응과 오판은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현대의료기기를 시연했는데 고발하지 않은 점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를 탈퇴하지 않는 점 △일원화 토론회로 몰매 맞고도 2월18일 일원화 토론회에 참여하는 점 △한의사에게 일정 교육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주는 점 등이다.

그래서 회원 7000여명이 추무진 회장 불신임동의안에 서명했다는 입장이다.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 주는 것은?…추무진 “절대 반대다”

추무진 회장은 “메르스 사태 끝나면서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서 구성됐다. (평의사회가 요구한)이 질의서에도 보니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당시 비대위와 상의해서 결론 냈다. 회원 몰래 한 것이 아니다.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추 회장은 △지난 해 10월 26일 장관과 가장 먼저 의협이 쌍벌제 등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만난 것이고,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비대위는 회원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고, 집행부는 협상해나가기로 했으며, △일원화 세부추진원칙 또한 현재 의사와 한의사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하도록 돼 있으며 △김필건 회장 미고발 또한 한의협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경계한 대응이라고 종합적으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이동욱 대표가 “한의사에게 면허 주는 것 절대 반대라고 이야기하라.”고 촉구했고, 추무진 회장은 “절대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좌훈정 전 감사는 “회원들이 왜 의료일원화 반대하나? 회장은 교육방법만 통합하는 거라고 하지만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원화되면 의사, 한의사 똑같아 지는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쓰면 어때 라고 생각한다. 우리만 아니라고 해도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한다.”고 우려했다.

◆의협 강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김필건 고발 발로 뛰며 도와야

이동욱 대표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의혁투가 고발해서 무죄가 나와도 언론 플레이 될 거다. 회원들이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부분이다. 공신력 있는 의협에서 강 건너 불구경할게 아니라 검찰에 의협 명의의 탄원서를 넣으라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대표는 “아청법도 회원이 헌법 소원했다. 의협은 뭐하고 있나? 회원이 했으니 지켜보자 아닌가? 쌍벌제도 전의총이 헌법 소원냈는데 의협은 손 놓고 있다. 행동을 하라는 거다. 회장이 나서서 검찰청에 찾아가서 제대로 처리해 달라고 항의하라는 거다. 탄원서 내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회원과 회장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이다.

◆ 개성공단도 폐쇄하는 데 일원화 논의 중단 못하나?

좌훈정 전 감사는 “일원화 논의 중단은 개성공단 폐쇄와 같다. 부작용은 있더라도 폐쇄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동욱 대표도 “학문적 원리가 다른데 왜 일원화하려고 하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절대 불가다. 즉 이원화다.”라고 강조했다.

김장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한의학은 소멸돼가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 자연 도태시키는 전략으로 가자. 의료일원화 협의체 논의하면 한의협을 대화 파트너로 격상시켜서 대등한 관계로 인정해 주는 거다. 전략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우려는 일원화는 의사, 한의사 통합하자는 말로 국민은 이해한다는 것이다. 즉 현대의료기기 사용 절대 불가라고 주장하면서 일원화 논의하면 자가당착이 된다는 말이다.

◆흡수통합 자신감 없나→회장이 할 말인가→발언 취소하겠다

추무진 회장은 “우리가 한의사들과 통합할 때 왜 회원들이 자신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없잖아 있다. 의사 10만명, 한의사 2만명이다. 통합된다면 당연히 흡수 통합하는 쪽이 된다.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대표는 “왜 자신감이 없냐고 하는데, 아프리카 의사면허와 우리나라 의사면허 통합자고 한다면 그게 자신감을 말할 거리인가? 그게 아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 회장 자격이 없는 거다. 그런 발언을 외부에 가서도 한다면 10만 의사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한의사와 통합을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면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회원 탓하면 안 돼…회장 용기 없고 겁나면 보내드릴 것

김장일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은 “회장이 의협 수장이고 리더이다. 회원 탓을 하면 안 된다. 회원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리더가 끌어 올려야 한다. 회장, 리더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장이 먼저 각오를 밝히고 회원에게 불을 질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앞장설 테니 다 따라오라고 한번도 각오를 이야기 한 적이 없다는 아쉬움이다.

김장일 부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이 회원들에게 메시지 보내야 한다. 내가 앞장서서 목숨 걸고 막겠다고 각오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장일 부의장은 “ 감옥 갈 각오를 밝혀라. 명예 얻지 않았나? 회장이 겁을 내고 있는데 무슨 투쟁 방향을 내고 있나? 초야로 갈 것인가? 앞장설 것인가? 의지를 밝혀 달라.”고 다그쳤다.

추 회장이 비대위는 투쟁하고 집행부는 협상하는 쪽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장일 부의장은 비대위원장 맡으라고 했더니 협상으로 하겠다고 피했다고 들었다며 용기 없고 겁이 나면 회원들이 보내드릴 용의가 있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혈액검사기 유권해석 문제도 거론…지속적 고발 법적투쟁 할 터

박광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혈액검사기 유권해석 문제와 관련, 지난 1월29일 의협에서 복지부에 보내는 공문을 들고 한약정책과장을 만났다. 2014년 나온 유권해석이라 당장 바꿀 수 없지만 관련 학회와 이야기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언론보도를 보면 한의약정책과가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개선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2월 15일까지 답 주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 소식 없고, 혈액검사기기 결론 안 나오면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광재 자문위원은 “모 회원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하는 걸 고발했더니 무혐의 처분 받았다. 작은 게 아니다. 관심 가져야 한다. 의협이나 비대위에서 이것에 대해 확실히 마무리해야 한다. 집행부 이사들과 이야기했더니 괜히 건드렸다가 유권해석이 허용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지적했다.

추무진 회장은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법적투쟁으로 나가겠다. 파악 늦어서 대책 늦게 시작했지만 로펌의 법리적인 의견 들었고, 그것을 근거로 고발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도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은 노환규 전 회장 시절 나온 것이다. 이를 뒤늦게 추무진 집행부에서 파악했다.

◆실손 문제 의료기기보다 더 커…개원의사 3만 vs 개원한의사 2만

노환규 전 회장은 “놀랜 사실은 오늘 행사 플래카드가 ‘원격의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투쟁방안 토론회’이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실손의료보험의 심사를 심평원에 맡기고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관련 법안은 지난해 오신환 의원이 발의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의 심평원 위탁심사를 저지했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재차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환규 전 회장은 “법안 저지했다고 자화자찬할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원격의료, 한의사현대의료기기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재앙이다. 지금도 환자 대신해서 진료비 청구한다. 그 결과 어떻게 나오고 있나? 정부의 일방적인 보험정책에 있어서 일방적인 삭감이다. 우리가 저항할 도구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실손보험은 공보험만큼 성장했다. 이젠 3500만명에 가입자가 육박한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있다. 회원은 걱정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야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 알리고 저지할 방법을 서로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노환규 전 회장은 한의사 통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회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면허의 흡수통합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교육의 흡수통합이다. 면허의 흡수통합은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 추 회장은 왜 자신감을 못 가지느냐며 숫자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의사 10만, 한의사 2만이다. 하지만 의사는 교수, 봉직의, 전공의, 개원의 각각 이해관계가 다르다. 반면 한의사, 약사는 대부분 개원한의사, 개국약사들이다.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있다. 더군다나 한의사들은 절박한 지경에 몰려 있다는 우려이다.

의사 10만 중 개원의사는 3만이고, 한의사 2만 대부분이 개원한의사이니 면허흡수통합하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토론회 참석인원 적어서 실망…파업해서 원격의료 막았나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토론회 개최는 본인이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대표자궐기대회 때 불미스런 일 있었다. 그동안 회원 말을 우리가 듣지 안했나 라는 생각을 했다. 회원들이 벌떼처럼 몰려올 줄 알았는데 참석인원이 적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숙희 회장은 “여러 매체를 통해 집행부 질타가 굉장히 심했다. 그런 문제를 집행부가 모르고 있지 않다. 추 회장이 선언하면 다 되는가? 가능하면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투쟁의 방법에 대한 의견도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라. 전면에 나서서 계획을 발표하고, 그 계획을 혼자 짜지 못하면 회원과 함께 논의하는 기구 만들어서 회원 뜻을 물어라. 회원 투표로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끈질긴 추 회장 성토에…개인 퇴진 논하는 자리 아냐

김장일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의 끈질긴 추무진 회장 성토에 김봉천 대전시의사회 기획이사가 다른 견해를 밝혔다.

김장일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은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직해야 한다. 추 회장이 회원들에게 안 알려준다. 거짓말하는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 11월 23일 일원화 토론회 때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의사회 김봉천 기획이사는 “토론회가 개인의 진퇴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자중지란이 일어나는데 원격의료 현대의료기기 등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봉천 기획이사는 파업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말했다.

김 이사는 “파업을 했다고 해서 의약분업이 막아진 것 같지 않다. 그냥 의료계가 화풀이 한 것 같다. 또 파업하면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막을 수 있는 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일원화라는 정책은 정부가 한의사들의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김봉천 기획이사는 “우리가 파업을 해서 회원 분열시키고, 회원갈등 초래하고 반복해야 하나? 투쟁해서 의약분업 막았나? 2014년 노 회장이 파업하라고 해서 파업했다. 원격의료 막아져서 지금 원격의료 말 멈춰졌나?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의협은 의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분의 진퇴를 논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참여 요청 거의 NO…평의사회·전의총 등에 재요청 할 터

좌훈정 전 감사는 “비대위가 4월 정총에서 해체될지 모르지만, 지금 비대위는 약하다. 몇 명 모여서 각론 이야기해봤자 머리만 있고 몸은 없는 거다. 인적, 물적 강화해서 비대위를 확대개편해라. 정말 싸울 수 있는 사람 모아라. 사람이 모여야 힘이 생긴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광래 비대위 위원장은 “여러 단체에 비대위 참여를 요청했는데 거의 참여 안했다. 어차피 하부조직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회장, 비대위원장 감옥 가겠다고 선두에 나섰을 때 모든 회원이 참여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광래 위원장은 “이전에 평의사회, 전의총 등에 비대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구성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 16개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력하게 의지 표명하라는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터

행사 말미에 추무진 회장은 “비대위, 집행부가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라는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집행부, 비대위에게 힘을 싫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성토한 거라고 생각한다. 거짓말 했다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했다. 협상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집행부는 비대위의 힘을 바탕으로 협상한다. 회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협상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다음주 2월18일에 있을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의 일원화 토론회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지금 나가는 것이 전략상 좋지 않다고 해서 의협 대표는 나가지 않을 것이며, △최대집 회원 윤리위 회부는 재논의하기로 했고,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이며, △실손보험 또한 굉장히 신경써 보건의료단체 모두 공조 중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회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기회로 삼겠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