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인하 정책 그대로 유지 전망

노령인구 증가로 총진료비 증가 건보수입은 감소 위험 노출

총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4%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증권 김승우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최소한 현재 약가인하 정책을 고수해 약가인하로 인한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약제비 증가율이 1% 대 중반으로 감소하였고 총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또한 조만간 정부 목표치인 24% 내로 안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도 빠르게 개선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약가 인하 정책을 고수할 필요성이 단기적으로 없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이슈로 인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게 되고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건강보험 지출 기준 총 진료비는 2014년 기준 총 5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령 대별 인당 총 진료비를 구분해보면 15세 이상부터는 나이가 들수록 인당 총 진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11.9%를 차지하고 있지만 총 진료비의 35.5%를 차지하면서 가장 빠르게 인당 총 진료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노동인구라 할 수 있는 25~59세 인구 비중이 2020년 기준 52.7%,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5.7%이지만 2050년에는 각각 37.8%, 37.4%로 비슷해 질 전망이다.

인당 총 진료비와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이 2014년 수준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2050년까지 한국의 인구성장률보다 매년 0.7~1.7%pt 더 높은 약제비 증가율이 예상된다.

같은 가정에서 2050년까지 약제비 증가율은 노동인구 증가율보다 매년 1.1~3.4%pt 더 높게 예상된다.

인당 총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계산된 정부 입장에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김승우 연구원은 “정부는 최소한 현재 약가 인하 정책을 고수해 매년 약가 인하로 인한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