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의료보장 실현 의료IT 등 융합 필요

건강과 경제시스템 상생위한 선순환 모델 구축 필요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 IT 등 산업적 융합 연계가 필요하며, U-health, PHR,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영역확대와 함께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및 개인건강관리서비스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경제정책실 김은영․박재산 연구원은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위한 보건의료산업의 역할과 건강경제 패러다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적 의료보장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큰 재정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필수적이고 안전하며 지불가능하고 효과적이며 질적으로 보장된 의료에 차별없이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접근성(Access), 범위(Scope), 재정적 보호(Finance protect)라는 세가지 측면의 고려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접근성(Access)은 인구집단(population coverage)의 보장성 확대를 의미, 일부 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범위(Scope)는 보장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의미하며,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적 보호(Finance protect)은 본인부담금 감소, 보조금 확대 등 진료비 보장 범위를 의미하며, 보편적 의료보장을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비용부담 감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서는 강하고 효율적이며, 잘 운영되는 의료시스템과 재정이 건전한 의료시스템, 필수적 의약품 및 기술에 대한 접근, 동기부여가 잘 된 보건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김은영 연구원 등은 기술 및 혁신을 활용한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적정 인센티브 지급과 기술과 보건간 장벽 완화, 보건분야에서의 기술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산업 및 공중보건, 보건의료정책 등 보건산업정책의 균형적 조화 유지 ▲정부와 산업간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분야의 기술과 혁신의 촉진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의료 IT 등 산업적 융합 연계가 필요하며, U-health, PHR,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영역확대와 함께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및 개인건강관리서비스의 발굴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ICT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건의료분야의 국내외 각종 사업에 활용, 국내는 물론 개도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위해서는 건강과 경제시스템 간 상생과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발전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