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3일부터 4개 지역 추가 시행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간 6005건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적이 공개되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추가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의 6개 지역에서 시행됐으며,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원 지급됐고,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만원 지급됐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해 지급하므로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지급일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병수당 모형1·2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모형 1의 경우 각각 대기기간 7일과 보장기간 최대 90일이고, 모형 2의 경우 각각 대기기간 14일과 보장기간 최대 120일로 운영되고 있다.

상병수당 모형3은 입원 발생 시 입원·관련 외래일수 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대기기간 3일과 보장기간 최대 90일로 설정·운영중이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C상병)’이 1118건(18.6%) 순으로 집계됐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관련 질환(C상병)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의 취업자격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으로 직장가입자의 참여가 많았으며,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 26.3%과 비사무직 비율 73.7%로 비사무직 참여 비율이 높았다. 

신청자의 연령으로는 50대가 39.1%로 가장 많았고, 40대(23.5%) > 60대(20.1%) > 30대(12%) > 20대(5.2%) > 10대(0.1%) 순으로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는 실적 및 조사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되며, 정부는 올해도 암과 심장질환 등에 대해 추가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7월부터는 참여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5000원 → 건당 2만원’으로,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원 → 3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 재산 7억원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어 대기기간 단축 및 최대 보장기간을 ‘대기기간 7일 모형 최대보장기간 90일→120일’으로 연장해 혜택을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해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