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방통행식 약학대학 정원 조정 계획 즉각 철회하라”

“약사 인력 이미 과잉공급 상태”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약사인력 조정 계획 발표에 대해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8일 성명서를 밝혔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약대 과다 증원을 통해 수도권·약국 근무약사 쏠림현상을 해소하려던 것이 이미 실패했음에도 교육부가 잔여정원 17명에 대해 비수도권 약대에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약사인력 정원과 관련한 정책을 논하며 약사직능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정원을 이 대학 저 대학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행위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숫자놀음과 다르지 않음을 정녕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약사 공급 전망은 연간 진료(조제)일수 265일 기준으로 2025년 1294명, 2030년 2585명, 2035년 3876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약사회는 “조제업무 자동화·AI 등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 대체 추세를 감안할 때 약사 인력은 이미 과잉공급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일방통행식 약학대학 정원 조정 계획 즉각 철회하라

최근 대한약사회를 배제한 채 이뤄진 정부의 약사인력 조정 계획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 및 대한약사회와의 협의를 통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약사인력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최근 교육부는 “2024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일반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통해 17명의 약사인력 잔여정원을 비수도권의 소규모 약학대학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약학대학에서 사정에 따라 신입생 선발 정원이 17명 감소된 바, 해당 잔여정원 17명을 비수도권의 약학대학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약사인력 정원과 관련한 정책을 논하며 약사직능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정원을 이 대학 저 대학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행위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숫자놀음과 다르지 않음을 정녕 모르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2008년 전국 20개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으나,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약학대학 증가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부터는 전국 37개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가 늘어났으며, 정원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지난 10여 년간 약사인력 정원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공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 따르면 약사 공급 전망은 연간 진료(조제)일수 265일 기준으로 ▲2025년 1,294명 ▲2030년 2,585명 ▲2035년 3,876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조제업무 자동화·AI 등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 대체 추세를 감안할 때 약사 인력은 이미 과잉공급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약사인력 정원 감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기존 약학대학 정원과 전국 인구분포,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확충방안 등에 대한 고민없이 줄어든 정원 17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굳이 선심쓰듯 나눠주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일방적인 약학대학 과다 증원을 통한 수도권·약국 근무약사 쏠림현상 해소 시도가 이미 실패한 상황임에도 잔여정원 17명을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의 약학대학에 배정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논리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사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약사인력 정원 조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과포화된 약사인력에 대한 정원 감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8만 약사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