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건의료 정상화 가로막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에서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약물 오남용, 처방전 위·변조, 보험재정 누수 등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무책임한 복지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비대면진료의 심각한 부작용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한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정상화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앞장서서 훼방놓고 있는 격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업체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비대면진료 자문단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가 예상된다며 몇 가지 준비사항을 약국에 알리며 설레발을 치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료취약지를 공지하고, 야간·휴일 초진 허용이 예상된다 등 비대면진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국의 운영시간 조정과 비급여약의 재고 확보를 권장하고 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복지부와 사설 플랫폼업체가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과연 국민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원하는가! 

비대면진료의 확대를 원하는 곳은 사설 플랫폼업자들 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을 벌기 위함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자리 잡을 곳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은 비대면진료 확대가 아니라 초진·재진 등 비대면진료 대상 확인 체계,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가능한 공적전자처방시스템, 비보험 약물의 오남용 방지 대책, 환자 유인·알선과 같은 중개행위 금지, 불법행위 규제 및 처벌 등을 마련할 때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의 온상이자 온갖 부작용의 산실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무대포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결사 반대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설 플랫폼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되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