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은 민생 규제혁신과 거꾸로 가는가?

공공심야약국은 민생 규제혁신 사례들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정부 출범 후 뽑은 20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며 국민 불편 해소에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한 것은 바로 윤석렬 정부의 국무조정실이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2월 15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회는 2024년 예산심의에 공공야간약국에 책정해야 할 금액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제출했고, 이를 그대로 통과시키며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고 있는 국가정책을 수도 서울에서 삽시간에 중지시켜버릴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모두가 잠든 새벽시간에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내고 치료약이 필요한 서민들이 찾는 사랑방은 불켜진 약국이었고, 따뜻하게 맞이해 치유시켜주는 사람은 야밤의 약국 약사였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안식처이자 사회안전망인 공공야간약국을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고 가꾸는데 필요한 성의란 서른 곳 넘는 불침번에게 1년간 지원해 줄 고작 10억원 남짓의 돈이었다.

연간 총 45조원을 운영하는 서울에서 10여억원 지급되는 예산을 아끼고자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공야간약국 지원금 전액을 삭감해 버린 것은 지자체장이자 정치가로서 오세훈씨의 시정철학과 정치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비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내년도에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오 시장의 설명에는 고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저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공공심야약국을 법으로 제도화하며 예산을 쪼개어 편성하고, 정권의 역점사업에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며 취약시간 대에 약국 이용을 독려해 국민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려 한다.

이 마당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잘 운영되던 공공야간약국을 하루 아침에 문닫게 만들어, 응급실 갈 형편도 없는 서민들의 민생고 해결과는 완전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어린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한다며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을 야간까지 확대시킨 와중에, 심야에 방문할 약국이 없게 만드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바라는 약자와의 동행인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회는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판단에 해당 전문가 단체인 대한약사회 서울지부와 교감은 있었는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회는 민생 예산을 실종시킨 후 후폭풍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정부에서 시행할 공공심야약국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대한약사회 서울지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현행 공공야간약국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책임있는 후속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여러 난관에도 지금까지 공공야간약국을 유지해 온 1만 서울지부 회원들의 단결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번 서울의 거꾸로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