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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①]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와 의정협의체의 나아갈 길

조민호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지난 여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의 추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한 첩약의 급여화 강행으로 코로나 19 방역 및 치료의 최전선에 서있던 의료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8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대규모 집회 및 단체행동을 시작으로 하여 8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이 시작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를 ‘4대악 의료정책’으로 지칭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갔다.

8월 2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의료계 각 직역의 대표자들이 모여 향후 투쟁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9월 3일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및 민주당과의 합의안을 마련하고 협의에 나서기로 하였다. 다음날인 9월 4일 위 합의안을 기초로 하여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대한의사협회 각각의 합의문을 체결하고 발표하였다. 이후 9월 15일 4차 회의에서 범의료계 투쟁 경과와  의·여·정 협상 결과 등을 공유하고, 9.4 의·여·정 합의사항의 추진, 정부·여당의 합의사항 이행 감시, 조직 및 전문성을 강화하며, 합의사항 불이행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확대 강화하기로 의결하였다.

의료계의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지난 투쟁의 선봉에 섰던 전공의들과 순수한 열정으로 잘못된 의료제도에 대해 항거했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이 확대 개편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10월 21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 확대 강화되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기존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하고, 의료계 전체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6인의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외 23인의 위원 형태로 구성하는 한편, 해당 분야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이 위원장 및 위원 추천을 진행하였고 10월 24일 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장 선임 및 운영규정의 마련, 분과 및 소위원회의 구성, 향후 계획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확대 강화되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향후 다양한 아젠다에 대한 논의 및 정책 개발, 필요시 투쟁을 진행하기 위해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로 잠정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번 범투위의 개편에서 특징적인 점은 6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라는 것이다. 이는 의료계 각 지역과 직역 등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 위원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위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위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범투위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범투위의 회무는 과거 집행부 산하의 투쟁체와 달리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집행하는 구조이다.

범투위는 의정협상단장을 중심으로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고 9.4 의·여·정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범투위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상을 지원할 것이다. 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여러 아젠다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향후 선제적인 그리고 선진적인 의료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조직분과위원회는 의료계 조직 내의 소통과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여러 목소리들을 모으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다. 홍보위원회는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여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알리고 바르고 선진적인 의료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범투위의 1차적인 목표는 9.4 의·여·정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있지만 향후 계속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와 관련된 법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새로이 추진되는 의료정책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의료의 선진화를 목표로 현재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이 지속될 경우 즉각 투쟁 태세로 전환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범투위는 임시 조직이 아니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새로이 들어설 때에도 이어져 상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범투위를 중심으로 한 전의료계의 구성원들은 누구보다도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목표를 향해 범투위가 앞장설 것이며 선진적인 대한민국의 의료를 향해 전의료계가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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