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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녹지국제병원' 결사반대 외치는 시민단체, 원희룡 제주도지사 규탄

"민주주의 훼손하는 작태 멈추고 민의 따라야"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불허를 외치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연일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금년 10월 공론조사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개설 불허라는 권고를 내렸고, 당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 도지사)는 불허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지난 3일 열린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자 신뢰 · 지역경제 회복 등을 이유로 이번 주 내로 설립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녹지국제병원 현장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사실상 개원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가 보건의료노조에 이어 5일 원 도지사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작태를 즉각 멈출 것을 경고했다.

원 도지사는 금년 치러진 6 · 13 지방선거에서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이에 부담을 느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로 회부하면서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녹지국제병원 승인 여부 의견을 묻는 공론조사는 6개월 동안 진행됐고, 제주도민의 58.9%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에 반대했다. 이에 공론조사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설불허 권고안을 냈다.

건세는 "녹지국제병원 설립 명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원 도지사는 총괄 검토회의 참석자 사이에 행정의 신뢰성 · 투자자 신뢰도 ·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녹지국제병원 허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선거 전에는 당선 부담감에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참여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여부를 결정하자더니, 개설반대의견이 절반을 넘자 이제 와서 투자자 신뢰성을 운운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토회의 참석자 공감대를 확인할 게 아닌, 외국영리병원을 원하지 않는 제주도민 민의를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건세는 "이미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에 대한 숙의과정에서 영리병원이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도민은 영리병원이 진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시민 권리가 우선되는 가치일 수 없고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비싼 병원이라 일부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는 잘 알고 있다. 즉, 녹지국제병원이 도민들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 한 것이며 설립을 불허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건세는 이 같은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일절 무시하고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용하려는 원 도지사를 규탄하며, 당장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작태를 멈추고 민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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