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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피오돌 · 마늘주사 등 2018년 복지위 국정감사 일정은?

10 · 11일 복지부, 15일 식약처, 19일 건보공단 · 심평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37개 기관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기관증인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비롯해 총 300인으로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 △국감 증인 · 참고인 △기관증인 명단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증인은 18인 · 참고인은 21인으로 채택됐다.

2018년도 국감계획서 감사일정에 따르면 ▲10일(수) 11일까지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15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이 진행된다. 

11일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신청한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해 발언하며,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신청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아비 벤쇼산 회장(한국 MSD 대표이사)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신청한 △대한병원협회 이혜란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 회의록에 대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신청한 △손영춘 세비앙노인요양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세비앙노인요양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11일에 참석하는 참고인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신청한 △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수석부회장,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신청한 △한국임상CRO협회 이영작 前 회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신청한 △CBS 이준규 기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신청한 △연세의대 감염내과 김준명 명예교수 등이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 국내 · 외 임상 수탁 산업, 마늘주사, 에이즈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식약처 국감에서는 금년 9월 급식으로 제공된 초코케이크를 먹은 전국 2천여 명의 학생이 살모넬라균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린 사건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풀무원푸드머스 유상석 대표, 더블유에프앤비 김창화 대표, 가농바이오 유재흥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16일(화)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회보장정보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8일(목)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보육진흥원 국감이 이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29일 종합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오유미 금연홍보팀장 전사원 △전사원 前 금연홍보팀장 △정주연 前 금연홍보팀장과 △보건복지부 이경은 前 건강증진과장이 국회에 참석해 금연 캠페인 과정에서의 외압 · 청탁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김순례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는 금연 캠페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광고대행사에 광고 효과가 전혀 없는 매체에 대해 부당하게 광고를 집행하라는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담당 팀장 · 사무관도 늘 있는 일임을 인정했으며, 해당 지시를 받은 대행사도 인정했다."라고 언급했다.

▲19일(금) 원주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일(월) 국회에서는 국립암센터 · 대한적십자사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3일(화) 전주에서는 국민연금공단 ▲24일(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국립중앙의료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감이 진행된다.

▲25일(목) 부산에서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 부산의료원 대상으로 현장시찰이 이뤄지며 ▲29일(월) 국회에서 열리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2018년 국감이 마무리된다. 

29일에 참석하는 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신청한 △중앙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차영주 교수와 김명연 의원이 신청한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등으로, 이들은 혈액수급계획, 주 52시간 도입 병원 실태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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