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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원주 공단‧심평원 국감 핵심 키워드는 문재인 케어 ‘문제점’

단기적 재정 추계, 홍보포장 예산 확대, 국민 부담 보험료, 환자 쏠림 현상 등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감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방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핵심 키워드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이었다. 

의원들은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만 신경 쓰는 단기적 건강보험재정 추계의 문제점, 보장성 강화를 포장하려는 홍보예산 확대,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의 정확하지 못한 표현, 환자쏠림 현상 등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것이었다.

12시20분경까지 진행된 1차 질의에서 신상진 의원은 문케어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정권의 보장성 강화 등과 비교하면 특별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문케어는 3600개 비급여를 급여하는 게 골자이다. 급여 증가는 큰 방향이다. 문케어는 특별한 거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비슷한 거(보장성 강화)를 가지고 포장을 그렇게 한 거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에서도 해오던 일의 연장선이다. 그런 평가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지금 문케어는 다른 참여정부 시절 등 급여확대 방식은 비급여 부분을 그대로 두고 했다, 이 때문에 풍선효과가 계속 늘어났다. 참여정부 때 암 보장성을 강화했는데 64% 보장성이 지금까지 그대로다.”라고 전제했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는 비급여를 급여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다른 정부에서의 급여확대와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 노무현 이병박 박근혜 정부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급여 확대에 노력했는데 다만 접근 방식이 문케어와 다르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노력했으나 비급여를 남겨 놓고 하는 방식으로 한 거다, 이번엔 비급여를 포함해서 다르다.”고 강조했다.

2시 이후 진행된 2차 질의에서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수영구) 지금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하면서, 문케어의 홍보예산을 확대하는 등 포장에만 신경 쓰는 부분을 지적했다.

유재중 의원은 “30.6조원에 20조를 더 걷는다고 한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중에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향후 5년 계획, 이렇게 세우면 재정 이상 없지만, 중장기가 문제 많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문케어를 정부가 국민ㅇ에게 부담을 공론화해서 도움 얻어야 한다. 중장기적 계획으로 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준은 아니더라도 10년 정도는 제정추계 해 달라. 이사장은 19대 때 국회 활동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네. 감사히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중 의원은 또한 문케어에 과도한 홍보비가 추가된 것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60억 홍보비를 추가 마련했다. 문케어가 좋은 정책이라면 이렇게 까지 홍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기존 홍보예산 88억2천에 60억 예산 증액은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는 중대 정책변화이다.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 예방하기 위해서다.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하면서 “그런데 생각보다 사용할 곳이 없어 많이 쓰지 않을 거 같다.”고 답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도 전 정권들과 문케어가 새로운 거는 아니라면서 재정추계를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동민 의원도 “오늘도 역시 논란은 문케어다. 하늘아래 새로운 거 없다. 전 정부 보장성 강화를 토대로 문케어도 연장선에 있다. 다만 비중을 어디 에 둘 건가이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중심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피부 미용을 제외한 3,600개 비급여를 급여하는 것이다. 풍선효과를 제어하는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다.”라고 했다.

기 의원은 “아쉬운 거는 보장성 63%를 70%로 올리는 과정에서의 갈등 조장이다. 80%로 가야 하는 데 먼 미래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아니다. 지금 63~64%에서 70% 가는 데 어려움이 많은 건 비급여를 급여 시스템으로 개혁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개혁이) 끝나고 나면 파라메타 개혁한다. 그때는 재원 조달에서 국민 도움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민건강보험료율 부담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 문제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정부가 3.2% 인상한다고 발표했나?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건정심에 정부가 돌린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김용익 이사장의 언론기고 칼럼을 지적하면서 문케어의 부작용으로 전달체계 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믄케어 질의다. 대통령과 정부가 문제이고, 이사장 인식도 문제다. 지난 8월14일자 언론에 문케어 1년 칼럼을 기고했다. 내용은 합격점이라고 자화자찬했다.”면서 “그러나 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뤄지나? 쏠림 현상이 더 심한데 합격점 맞나? 환자 쏠림, 재정 위기에 의협(대한의사협회)과 협상도 못하는 데 합격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쏠림 현상을 분석했다.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는 지적은 분석 결과를 보면 옳지 못하다. 3차 병원에 환자 수에서 큰 변동이 없다. 3차 병원의 의료비 변동 속도도 예년보다 빨라졌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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