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질본 대상 복지위 국감에서 이슈화된 사안은?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서 지방 중소병원은 부도 직전"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사업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보건 당국의 행정 방만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법정감염병 신고의무제도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감시 · 관리 부실이 확인됐으며,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과 리피오돌 사태 등도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국회 본관에서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대상으로 2018년도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했다.

오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진단검사 오진 · 응급조치 면책 문제를 지적했다. 진단검사의 경우 부정확한 진단이 추가 검사 ·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규격이 있어야 한다. 규격 마련 이후 검사실이 갖춰야 할 장비 규격, 장비 간 규격, 추적 관리 시스템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검사 오진으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데 현재 진단검사 분야의 표준화를 위한 법률 · 제도가 없다. 이를 정부가 법제화하고 규격을 표준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금년 5월 발생한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에서 응급처치 도움에 나섰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피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조치 면책 특권도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응급조치 행위자에게 면책 특권을 주지 않는다면 응급 상황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면책조항과 관련해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해당 역할을 하는 게 맞다. 법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먼저 중재원으로 이 문제를 갖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은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의료비 지원 지급 비율이 당초 80%가량에서 2017년도에는 58%까지 감소해, 신청자 절반 가까이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미지급액의 경우 매년 증가해 2017년도에는 182억 8천만 원까지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늦장 행정 처리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도 지원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의료비를 신청하고 지급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3년 평균 12일이었던 소요기간은 2017년 80일로 크게 늘어났다. 지역별 소요기간 격차도 크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경우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간호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인센티브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산업노조연맹이 2018년 전국 983명의 간호사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장근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는 응답이 78.8%, 휴게시간이 없거나 4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92%에 달할 정도로 간호사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22년까지 간호인력 10만 명을 증원해서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무조건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병원 간호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밤 근무이다. 간호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야간근무수당 추가 지원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월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차례대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야간근무수당은 내년 상반기에 월 10만 원 정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 중에 있다. 교육 전담 간호사 예산도 확보된 상태이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은 구강보건전담 부서 부재 및 유명무실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00년 치과 의료비는 1조 8천억 원으로 2015년에는 10조 가까이 치솟았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더 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 특성상 외래 환자 부담률이 77.9%로 굉장히 높다. 그런데 구강 질환은 암과 달리 어려운 질환이 아니다. 불소 이용과 칫솔질만 잘해도, 조기에만 치료해도 대부분은 틀니 · 임플란트까지 안 가도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그간 치과의사 수 증원만 계속해 사설 의료기관을 많이 늘렸다. 구강 질환 발생 시 치과에 가서 치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계속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예방 등 구강보건사업을 펼칠 구강보건전담 부서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치아 건강을 도외시하는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수불사업이 있다. 현재 겨우 3개 지역만이 실시하고 있다. 극단적인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정부는 해당 사업 실시에 대해 설득도 안 하고 조정도 안 했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은 법정 감염병 신고의무제도에서 건강보험 급여만 청구하고 실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지적했다. 감염병 관리 ·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누락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7년 기준 전체 18만 8천여 건 신고에서 건강보험 급여만 청구하고 실제 신고가 누락된 건은 84,865건이나 된다. 신고 의무가 있는 병명으로 진단하는 경우에도 급여만 청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안 한 건수는 상당하다."면서, "메르스 · 사스 등 국민 불안을 낳았던 병명도 급여 청구만 되고 신고가 안 된 채로 지나갔다."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진료하면서 추정진단을 한 것으로 청구하다 보니 불일치가 나기도 한다. 이 경우 건별로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입력 오류도 있고, 추정진단을 위해 상병명을 입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무기록 등은 조사를 해야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면서, "의심환자의 경우 진단 기준을 만들어서 의료계와 공유하고 있다.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대부분은 신고하고,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감별진단 필요 시 검사를 내야 하는데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 상병명을 넣는 사례가 있다. 그런 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계속 확인해 보완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심지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실태조사)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 · 도지사로 하여금 감염병의 관리 · 감염 실태 및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2010년 동 법 시행 이후로 종합적인 실태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서류 절차가 번거로워서 그때그때 신고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마련된 해당 시스템은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누락된 경우가 많다. 자동신고 시스템이 구축된 243개 병원에서 1만 건 넘게 누락됐다. 29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서도 1,009건이 누락됐다. 평소 질병관리본부에서 동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각 의원이 신청한 증인 · 참고인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수석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과 문재인 케어에서의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를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거의 없다. 환자가 어느 병원을 가겠다고 하면 그냥 보내는 형태다. 의료전달체계가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가 돼야 한다."면서, "의료비를 줄이려면 의료전달체계가 기본적으로 확립돼야 한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은 부도 직전이다.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는 바람에 간호사가 서울 및 대학병원으로 전부 빠져나가서 중소병원에는 간호사가 없다.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를 구하기 위해 급여를 올려줘야 해서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상급병실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1 · 2차부터 급여화해야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는데 지금은 완전 역전됐다. 1인실은 격리가 필요하니까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데 2 · 3인실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선시하는 게 심각하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박 부회장은 "필수 의료 중에서 재정이 부족해 비급여로 남아 있는 기준비급여는 우선해서 급여화해야 한다. 그런데 진짜 비급여는 애매모호하다. 통증 분야의 경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만 치료해도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치료해도 아프다. 그런데 이를 획일화하고 기준을 통일해서 급여화하면 매일 치료받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치료를 못 하게 되고, 한 달에 한 번 치료하는 사람은 남는 형태가 된다. 비급여는 비급여로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면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과 관련된 것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증인으로 신청한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는 리피오돌 공급 중단으로 간암환자 수술 지연까지 간 사태에 대해 "먼저 공급 부족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 우리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현재는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됐다. 앞으로도 그런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사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리피오돌의 경우 이미 개발한 지 50년이 넘었고, 별도 특허도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에서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약가 협상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가 보전을 10만 원 정도로 하고, 인상 후 추후 협의를 제안했는데 게르베코리아 측은 원가 보전안은 수용했으나 추후 협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약가가 4배인 19만 원으로 인상됐다."면서, "물론 제약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해서 보건 당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건 문제가 많다. 이런 형태는 독점력이 있는 제약사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