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 불균형·불평등 해소해야”

2022년 인구천명당 활동 의사 수 서울(3.45명)·대전(2.63명)·대구(2.62명) 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활동 의료인력과 병상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역별 의료인력자원과 병상의 분포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기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112,293명, 간호사 250,584명으로 2018년 대비 의사 9.59%, 간호사 28.30% 상승했다. 병상은 2022년 724,270개로 18년 대비 6.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은 증가 추세를 보이긴 하나 2022년 인구 천명당 간호사 수(4.85명)와 의사 수(2.18명)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병상은 14.0개로 OECD 평균(4.3개)의 3.3배였다.

지역별로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서울이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 2.56명, 대구 2.55명 순이었다. 가장 낮은 세종은 1.23명으로 서울과 2.73배 차이 났다. 이어 경북(1.38명), 충남(1.54명) 순으로 낮았다. 특히 2022년 기준, 17개 도시 활동 의사 수 순위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충남(15위)과 경북(16위)은 전년보다 각각 3명, 2명 씩 의사 수가 줄었다.

인구 천명당 간호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광주가 6.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6.4명, 대구 6.34명 순이었다. 가장 낮은 세종은 2.56명으로 광주와 2.68배 차이 났다. 이어 충북 3.28명, 충남 3.58명 순으로 낮았다.

2022년 인구천명당 병상 수도 광주가 27.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22.6개, 전북 22.4개 순이었다. 인구천명당 병상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5.5개)으로 광주와는 4.96배 차이났다. 이어 제주 7.5개, 서울 9.7개 순이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인구 천명당 병상 수가 OECD 평균보다 4배 가량 많은 만큼, 병상 과잉 공급이 과잉의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 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OECD 평균보다 낮은 의사와 간호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료인력 및 의료자원의 무분별한 증가는 지역별 불균형의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수급 추계와 배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