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감 최고 이슈는 '연구중심병원 비리'

360억 원이 오가는 상황에서 3억 6천만 원은 껌값

보건복지부가 육성하는 연구중심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이 다시금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이었던 A 국장이 선정 全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회보장정보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상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국회 본관에서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EMR은 의료기관 90% 이상이 사용하는데, 이를 인증제로 할 경우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동 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사업 성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라면서, "참여하는 기관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EMR 자료의 비표준화 · 보안 취약 등의 문제 때문에 인증을 추진하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보고 내년 초에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신약 개발 지원 ·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등 보건복지부 R&D 사업을 언급했다.

기 의원은 "세계 50대 기업 중 국내 제약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제약 · 신약 · 바이오 · 바이오시밀러 등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개척해야 할 사업이다. 신약 개발 집중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신약 개발 지원금은 △2014년 약 200억 원에서 △2017년 약 270억 원 △금년 300억 원 가까이 됐다. 2014년에 비해 64% 정도 증액됐다. 신약개발 지원에 대한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2014년 84건 △2015년 85건 △2016년 65건 △2017년 53건이며, 시판을 보면 △2014년 1건 △2015년 6건 △2016 · 2017년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총액을 보면 △2014년 8건에 1,360억 원 △2015년 8건에 5,600억 원 △2016년 3건에 1,100억 원 △2017년 1건에 6천억 원 정도로, 금년에는 1건이다. 

기 의원은 "건수로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잘 키운 신약 · 제약 기업 하나가 미치는 국가 경쟁의 긍정적 영향은 대단하다. 집중 · 선택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제약산업 분야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중점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율을 보면 타 제약기업보다 7%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100%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발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세제상 등 간접적인 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기 의원은 질환극복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개연구 · 공공보건기술개발이 둘 다 놓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기 의원이 중개연구 · 공공보건기술개발사업 예산이 금년에 많이 줄어든 이유를 묻자 이영찬 원장은 "금년에 일몰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 오는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으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면서, "△올해 4개 사업 △2019년 7개 사업 △2020년 3개 사업이 일몰된다. 보건복지부 R&D 사업이 내 · 후년까지 거의 일몰되기 때문에 전체적 · 종합적인 편성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 사업들을 새로 기획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정신건강사업 추진 현황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간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맹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에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포함된다. 그런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중학생 대상의 청소년 자살예방사업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조울증 · 공황장애 · 조현병 · 불면증 등 정신건강 치료 ·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진료인원이 매년 늘어나며, 진료비도 2016년 기준으로 무려 4조 6,700억 원이다. 그런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유일하게 하는 자살예방사업마저도 매년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맹 의원이 자살예방사업을 민간수탁이 아닌 공공수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내용에 대해 예산 및 정책 방향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정신건강과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앙자살예방센터 △생명존중협의회 참여 단체 등이 있다. 

맹 의원은 "정신 건강과 관련하여 기관 간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혼재돼 있다."라면서, "사회적으로 정신건강 질환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간 역할분담이 명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원격의료 홍보의 장으로 불리는 헬스케어 이노지움의 유명무실한 실태를 점검했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원격의료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원격의료가 디지털 헬스케어로 명명됐다. 이 때문에 헬스케어 미래관 명칭이 헬스케어 이노지움으로 바뀌었다."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헬스케어 이노지움은 원격의료 홍보의 장이다. 개관 당시 의료계 반발이 상당했다. 헬스케어 미래관은 7세트로 구성됐는데 그 중 하나가 원격의료 구현 시스템이었다. 작년 11월 예산 심의 시 4.4억 원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도중에 철수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 의원이 "명칭이 변경된 헬스케어 이노지움은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원격의료 전시품을 전부 떼고 보건의료 산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그런데 개관 이후 방문객 수를 보면, 금년 4~5월에만 2~4명이다. 직원은 4명이 근무하는 것 같다. 근무하는 직원 수보다도 방문객이 더 적다는 얘기이다."라면서, "헬스케어 이노지움 운영도 이 같은 상황인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보건의료산업 전시관을 건립하겠다고 한다. 타당성 조사 후 2020년부터 만들겠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지적하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그런 계획은 하고 있지 않다. 전시관이라는 이름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 중이며, 현재까지 △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10개의 지정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연구중심병원 사업 문제를 질의했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장 의원이 당시 길병원 측에서 A 국장(당시 A 과장)에게 제공한 총 8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A 국장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7일까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중심병원 최종선정 날짜는 2013년 3월 26일로, 장 의원은 A 국장이 선정 全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장 의원은 "선정 전에 카드를 건넨 것에 충분한 의구심이 든다.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보면, 가천대학교 길병원은 △2018년 이전에 202억 8,500만 원 △2019년 이후 157억 5천만 원을 받게 돼 있다. 36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A 국장에게 5년간 3억 6천만 원을 주는 건 껌값일 것이다. 국민은 불쌍하게도 이런 공무원을 믿고 산다."라고 말했다.

2013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최종 평가단 20명이 선정된 이후 3월 21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외비 정보인 추첨 결과를 A 국장에게 보고했다. 장 의원은 "A 국장이 대외비에 해당하는 동 정보를 미리 알고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다. 3억 6천만 원씩 카드를 긁어대는 것을 보면 의구심이 간다. 이렇게 의혹이 많음에도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연관성을 찾지 못하겠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짚었다. 윤 의원은 "의료정보 일원화도 안 된 상태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치료는 대면진료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콩팥과 눈이 망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원격진료로는 상태를 알 수 없다. 9가지 편리함보다는 1가지 합병증 · 위험을 생각하여 해결하는 게 의료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행보는 메르스 백신 제작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메르스와 비슷한 사망률을 보이는 병이 있다. △참진드기에 걸리는 출혈성 질환 △광우병 △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간경화증 · 간암 등이 그렇다. 긴급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질병에 대한 연구를 미루고 한 질병만을 연구하기에는 다른 병들이 너무 제외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8년 기준 1,438억 원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중 전체 81.6%를 차지하는 1,174억 원 상당의 6개 주요사업을 직 ·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금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 112억 7천만 원에 불과했던 예산은 2015년 1,475억 원으로 무려 13배 증가했지만,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4년 43.1%에서 △2015년 39.3% △2016년 40.7%로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7년 6월부터 시판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금년 7월 기준 점유율 9.3%에 이르는 등 빠르게 담배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대응은 거북이걸음 수준이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내역별 궐련형 전자담배 정책 반영 현황에 따르면, 전 국민 대상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작성하는 금연클리닉카드에 궐련형 전자담배 표시가 들어간 것은 2018년 4월로, 전자담배 출시 후 1년이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연광고 등 각종 금연예방 홍보사업에 궐련형 담배가 보인 것도 시판연도인 2017년이 아닌 2018년이었다.

생애주기별 금연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프로그램 교재에는 아직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흡연예방 교재 최근 출판일은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건강관리협회 제출 강의자료에 따르면, 군인 · 의경 대상 금연 강의자료에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을 위한 문진표 및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교육 교재 △폐암 검진 시범사업 신청서 등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를 늦장 대응의 전형이라고 표현하며 "매년 막대한 예산이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투입되지만 정작 국가금연사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쫓아가지도 못하고 뒤처져 있다. 이는 심각한 예산 낭비이자 직무태만이다."라면서, "사업 주체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급변하는 담배산업시장에 발 빠른 대처 매뉴얼을 마련해 금연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