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마약 중독 치료병원의 기준을 명확화 및 개선해 실질적인 치료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마약중독재활센터 확충 ▲24시간 마약 중독 상담 콜센터 운영 ▲건강보험 적용과 수가 개선 등 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사용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마약중독 치료센터 건립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해국 이사장(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만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가지는 의의와 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 A. 마약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해서 몇 개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관리법’의 거버넌스 자체가 마약류대책협의회라고 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고,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을 하게 되어 있지만, 주무부처는 식약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관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구성은 ‘범죄’에 대응하는 비중이 큰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이 빈약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이 전국에 20여 곳이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2~3곳에 불과하며, 해당 병원들도 적자 등의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해국 이사장(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만나 현재 우리나라에 마약류 중독자가 얼마나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하며,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 인프라 점검 및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현재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자 증감 추세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마약류 중독자의 수치를 전체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실태조사나 역학조사는 사실상 없어 검거된 사범의 숫자에다가 암수 범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대략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사용자(중독자)의 수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