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안전법 개정,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시행되나?
2015년 1월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5년이 지난 올해 1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가결 및 공표됨에 따라 7월 본격적으로 개정법률이 시행됐고, 내년 1월 30일부터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안전법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환자안전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를 공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및 매년 보고방법 절차 등을 규정해 보고 미이행 또는 거짓보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차원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됐고, 보고 미이행과 방해, 거짓보고서 제출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이효진 사무관은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학술대회에서 기대되는 점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실태조
- 신대현 기자
- 2020-12-04 05:50
-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하고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했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손락훈 기자
- 2020-07-21 10:09
- [부음]한일권 前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빙부상
- [인사]휴온스그룹, 정기 임원 인사 실시 (1/1)
- [동정]동국제약,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인사]삼일제약, 임원 승진 인사 단행 (1/1)
- [부음]강주인 대원제약 경영지원부 이사 부친상
- [인사]동화약품, 2025년 정기 임원 승진인사 (1/1)
- [동정]울산대병원 유경돈 교수, 국내 최초 국제신장학회 RDPWG 멤버 선정
- [동정]셀트리온, ‘웹어워드 코리아 2024’ 제약 분야 최우수상 수상
- [동정]원텍, ‘5000만불 수출의탑’ 수상
- [동정]한국오가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 [인사]휴온스그룹, 정기 임원 인사 실시 (1/1)
- [인사]삼일제약, 임원 승진 인사 단행 (1/1)
- [인사]동화약품, 2025년 정기 임원 승진인사 (1/1)
- [인사]건양대병원 김종엽 의생명연구원장, 의료정보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 [인사]아주대병원 김철호 교수, 대한두경부종양학회 회장 취임
- [인사]삼진제약 승진 인사 (1/1)
- [인사]울산대병원, 제15대 병원장으로 박종하 교수 내정
- [인사]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 제13대 원장 연임
- [인사]제41대 대한약사회장에 권영희 후보 당선
- [인사]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임상현 차기 이사장 선임 (1/1)
- [동정]동국제약,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동정]울산대병원 유경돈 교수, 국내 최초 국제신장학회 RDPWG 멤버 선정
- [동정]셀트리온, ‘웹어워드 코리아 2024’ 제약 분야 최우수상 수상
- [동정]원텍, ‘5000만불 수출의탑’ 수상
- [동정]한국오가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 [동정]메디컬에이아이 중견기업 성장탑 수상
- [동정]동아제약, 공식 홈페이지 ‘웹어워드코리아 2024’ 제약부문 대상 수상
- [동정]일양약품, 김욱호 노조위원장 노사문화유공 은탑산업훈장 수상
- [동정]삼양그룹, ESG평가 등급 상향…지속가능경영 행보 결실
- [동정]신신제약, 2024년 세종시 기업인의 날 ‘기업대상’ 수상
(주)메디포미디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 6층 (우편번호 :06224)
메디포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
UPDATE: 2024년 12월 20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