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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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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政, 응급의료 문제점·원인 정확히 파악하려는 자세 필요” ③

“지금은 느리더라도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처럼 응급의료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면 앞으로도 똑같을 것” 국회 정책토론회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가 7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의료를 개선하려면 탁상행정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고, 기능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먼저 이 회장은 응급실은 응급실 진료와 수술, 입원, 중환자실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야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응급실의 빈 병상 유무가 아니라 응급처치 이후에 이어지는 최종 치료가 얼마만큼 제공이 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응급의료를 이야기하면서 최종 치료 개념을 응급실에다가 덮어씌우는데, 언제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똑같은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응급의료의 이상이지만, 이를 실현한 나라는 없다”면서 “선을 정해놓고, 우리가 어디까지 달성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김민준 기자
- 2024-07-10 05:50
의사가 제안하고 싶은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안은? ①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살아나려면 현재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죽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책토론회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가 7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대한소아응급의학회 부회장)는 응급의료시스템의 붕괴를 해결하려면 ▲자부심 회복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적절한 보상과 재정 확보 등이 필요하다면서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안을 제안했다. 우선 올해 1월 응급환자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안’이 배후진료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응급처치 이후 상황실에 연락한 시점부터 면책을 적용하는 조항 등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된 것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특례법이 필요하다면서 중상해·일반 상해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공소권이 없는 것과 달리 사망에 대해서는 일단 기소가 들어가는 구조의 의료사고특례법과 환자에게 사망·중증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에 들어가게 한 것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 김민준 기자
- 2024-07-09 06:00
‘환자·사회 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하며, 대한병원협회가 후원하는 ‘2023 한국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가 12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개회사와 한국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 인사말 및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의 축사 등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 보건대학원 윤석준 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병원약사회 남궁형욱 수석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다. 토론회 주제는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이며, 한국병원약사회 정경주 부회장(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이 ‘의료기관 마약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과 한양대 약학대학 정지은 교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이 참여해 한국병원약사회 정경주 부회장과 토론할 예정이다.
- 김민준 기자
- 2023-12-12 16:46
‘유전성 혈관부종 등 희귀질환자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이 후원하는 희귀질환자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9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신동근·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축사를 받으며, ‘약자복지의 시작, 의료사각지대 희귀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회 진행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강혜련 서울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의 ‘의료현장에서의 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한계’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의 ‘우리나라의 희귀질환 보장성 현황과 개선방안’ ▲김진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의 ‘희귀질환 지원제도 실태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이 발제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발제자들과 함께 박경자 유전성혈관부종 환자와 민수진 한국유전성혈관부종환우회 회장, 이하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 부장,
- 김민준 기자
- 2023-09-12 10:43
‘환자 중심 의약 분야 안전관리 정책토론회’ 개최

환자의 안전 확보와 권익 제고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환자 중심 의약 분야 안전관리 정책토론회’가 3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최한 ‘2023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정부 부처 관계자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150여명의환자·산·학·관각계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현황 공유 및 치료와 관련해 환자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약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박혜경 차의과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김영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 임성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헬스케어조사실장이 참여해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박혜경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림 부장과 임성수 실장, 유명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은주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 과장, 김진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환자 안전 유공 환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이윤희 기자
- 2023-08-31 16:12
출생률 높이려면 산모·신생아 진료 의료체계 개선해야

우리나라의 출생률을 끌어올리려면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사실상 산부인과 관련 의료체계를 재구축하는 정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지적들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과 대한모유수유의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저출생 시대 해결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가 8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정병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은 모자보건센터의 접근성 향상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정 본부장은 “‘양육케어(nuturing care)’라고 불리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건강관리 ▲적절한 영양 ▲교육기회 ▲보호 ▲긍정적/반응적인 돌봄 등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 산모와 아기의 건강 위험을 예방할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프랑스 아동친화도시 사례를 언급하면서 부모와 아기의 건강한 첫 출발을 위한 ‘모자보건센터’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신손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BFHI 위원장(인제대학교 부산
- 김민준 기자
- 2023-08-09 06:00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과 대한모유수유의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저출생 시대 해결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가 8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백종헌 국회의원과 박형지 유니세프 한구위원회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김증임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으로부터 축사를 받았으며, 이우령 대한모유수유의학회 회장(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자로는 정병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과 신손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BFHI 위원장(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교수),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를 발표한다. 발제 주제로는 ▲정병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의 ‘First 1000days 건강한 생애 첫 출발’ ▲신손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BFHI 위원장의 ‘건강한 생애 첫 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임신 출산 인프라 현황과 대응방안‘이 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장윤실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
- 김민준 기자
- 2023-08-08 09:46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 위한 골다공증 정책토론회’ 개최

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하는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가 5월 18일 그랜드워커힐 서울 비스타홀에서 개최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개회사 및 축사와 이수영 대한골대사학회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총 2개의 session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1부에서는 ‘골다공증 지속급여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선순환 환경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다. 정호연 대한골대사학회 지침서편찬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중증 만성질환으로서 골다공증 골절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위한 지속치료 검토(최용준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유준일 대한골대사학회 산학네트워크 연구이사) ▲초고령사회 질병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골다공증 지속치료 정책제언(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 등의 주제 발표가 이뤄진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오정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실 선임보좌관, 골다공증 골절 환자 2명,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이 참석한다. 2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하용
- 김민준 기자
- 2023-05-18 13:56
‘환자 중심 CRPS 정책 개발·시행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통증학회와 한국CRPS환우회가 주관하는 ‘환자 중심 CRPS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고영인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비롯해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평복 대한통증학회 회장, 이용우 한국 CRPS환우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종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며, 이용우 한국CRPS환우회 회장과 조윤화 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최경일 장애인정책국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 김민준 기자
- 2023-04-11 15:13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현실과 맞지 않아…개정 필요①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라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현실과도 맞지 않아 오히려 지역 의료 공백을 불러일으키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보건소장 임용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임용을 우선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비중은 전체의 41%에 불과하며, ▲간호사 17% ▲의료기사 24% ▲약사 2% ▲기타 16%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들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40% 내외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현황으로는 대도시 및 경기권의 경우 72.6%, 서울은 100%가 의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
- 김민준 기자
- 2023-03-29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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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