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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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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미래 보건의료 향상 위한 평가의 필요성, 모든 주체 느껴야”

그간 성과를 거둬 온 적정성평가의 향후 나아갈 방향으로서 ‘평가의 주체인 국민·병원·정부가 모두 평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주최한 ‘20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이 8월 31일 코엑스 401호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미래 보건의료 시스템을 위한 통합진료체계’라는 대주제 아래 각 나라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의 과정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국내 연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심평원 권용욱 평가위원이 ‘미래 헬스케어 시스템을 위한 적정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권용욱 위원은 “적정성평가가 현재 보건의료질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와 미래에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하고, 또 어떤 과제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평가 업무를 구분해 설명했다. 심사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검사이며, 심평원은 심사 업무로서 처음 시작했지만 현재는 심사만큼 평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평가는 정책 과정에서의 마지막 단계로서, 보건의료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환류의 과정이다. 평가 항목은 의약분업 이
- 이형규 기자
- 2023-09-01 06:02
심평원 “평가체계 혁신전략, 차질없이 진행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2040 평가체계 혁신전략’이 현재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암 질환, 급성기 뇌졸중 등 중증·응급 분야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기자협의회는 22일 원주 본원에서 김애련 평가운영실장, 안유미 평가실장을 만나 적정성평가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하 주요 질의응답. Q. 혁신전략이 어느 정도 됐는지, 특히 의미가 큰 추진과제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평가체계 혁신전략 7대 과제는 단기·중기·중장기 등 여러 형태로 로드맵을 수립헤 추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단정적인 추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단기 로드맵을 기준으로 당초 계획했던 일정과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미가 큰 추진과제로 과제 2(핵심지표 중심 평가지표 정비)와 과제 4(법적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개 항목의 194개 지표에 대한 재평가로 진료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지표 84개를 선정하고 천정효과가 발생한 54개의 지표는 종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과지표 비중을 26.9%(‘21)에서 30.1%(’22)으로 증가 시
- 손락훈 기자
- 2023-02-23 07:55
의협 “적정성평가 무리한 확대, 의료계와 재검토 필요”

의협이 현행 적정성평가 제도에 대해 무리하게 확대되고 있고, 가중되는 행정부담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1월 중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평가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매년 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평가계획의 내용, 세부시행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해 구체적으로 규정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대해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제출방법에 대해 보완 ▲평가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자료 및 불성실 제출 기관에 대해 결과 조정, 가산지급 환수 및 추가 감산 징수 근거를 마련 ▲평가결과의 공개 방법, 평가결과의 사후적 철회 또는 변경을 규정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양기관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 손락훈 기자
- 2023-01-25 05:43
“적정성 평가체계 발전 위해 정책의 유기적 연계 필요”

적정성 평가체계의 향후 발전방향이 새롭게 제시됐다. 특히 의료계-병원계-시민사회계가 강조한 것은 의료기관 및 의료제공자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강화와 국민 중심의 평가정보 제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 ‘2040 적정성 평가 미래 발전 방향’ 주제 포럼에서 적정성 평가 도입 20년을 맞아 각계의 토론자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체계 혁신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첫 발표자로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현재의 평가체계 문제에 대해 각각의 톱니바퀴가 따로 돌아가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적인 정책목표가 서로 맞물리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적정성 평가가 간호사나 행정직의 업무라고 생각해 단기적으로 대응하며, 병원들은 단순히 평가 점수나 등급을 잘 받기 위해 여러 꼼수를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적정성 평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많은 평가들의 결과가 질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형태로 평가결과를 정리해서 대중적인 파급력을 갖게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가 의
- 신대현 기자
- 2021-03-13 06:10
보라매병원, ‘정신과 입원치료 잘하는 병원’ 선정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복귀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389기관, 7만 5695건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전체 55개 기관, 서울 내 9개 기관이 1등급을 받은 이번 평가에서 보라매병원은 전체 평균인 66.8점을 크게 상회하는 종합점수 90.7점을 획득해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보라매병원은 ▲정신요법 실시횟수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과정과 결과 부문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얻었다. 김병관 원장은 “우수한 평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교직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보라매병원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치료와 보호 및 재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지난 2018년 7월
- 신대현 기자
- 2020-11-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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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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