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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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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기고] 의정협의체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대한의사협회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협의체를 이끌 단장과 위원에 관한 하마평이 이어지며 분주하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11월 11일 토요일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최종적으로 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하니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많은 생각이 든다. 또한, 하마평에 오른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대의원회가 운영위원회에 보낸 권고 취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새롭게 협상을 이끌 단장은 마땅히 협회장이 맡아야 한다. 의대 정원 증가 관련 문제는 현재 의료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핵심 과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9.4 의정 합의에 따라 새로운 협의체를 출범시키든 현재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유지하든 지에 상관없이 적어도 의대 정원에 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협상력을 가진 협회장이 협상단을 이끌어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간이다. 시도의사회 회장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단장을 맡아 새롭게 협상단을 출범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지만, 향후 13만 회원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전체 미칠 파급력과 결과의 중요성으로 비추어 볼 때,
-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 2023-11-10 17:40
남인순 “의정협의체 재개해 의사인력 확충 논의해야”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OECD 보건통계’를 바탕으로 제출받은 임상 의사 수’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2.5명(한의사 제외 시 2.0명)으로 집계됐다. OECD 주요국의 임상 의사 수를 살펴보면, 인구 1000명 당 ▲독일 4.5명 ▲호주 3.9명 ▲프랑스 3.2명 ▲영국 3.0명 등이며, OECD 평균이 3.7명인 점을 감안하면 임상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1.2명, 주요 선진국 대비 최대 2.5명이나 차이나는 셈이다. 남 의원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2020년 9월 의정합의에 의해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2년간 중단돼 온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의대정원(3058명)이 2006년 이래 17년간 동결돼 왔으며, 정부가 2020년 7월 2022년부터 최대 400명까지 증원해 의대정원 3,458명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2020년
- 김민준 기자
- 2022-10-05 17:27
의협-복지부,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이하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정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점검과 접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고충 해결, 원활한 백신접종 시행을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금일 킥오프 회의에서는 민간 위탁의료기관이 시작된 5~6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경과와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정부의 접종 추진 기본방향, 대상별 접종계획, 인프라 준비사항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공유와 협조요청이 있었다. 특히, 의협에서는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백신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건의했으며,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의 고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백신 소량 배송 문제 및 주사기 공급량과 배송 문제를 비롯한 일부
- 손락훈 기자
- 2021-06-01 21:25
의협,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의정협의체 논의 양립 불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참여 여부를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 보발협에서 공통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의정합의안을 기본으로 하는 의정협의체 원칙이 깨질시 보발협에 계속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발협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약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대 설립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서, 지난해 11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대한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포함돼 있는데, 당시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보발협 불참을 결정, 현재까지도 의협은 쏙 빠진 채 현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잡음이 있어왔다. 이에 의협은 1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관련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정협의체 및 보발협에 관한 협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보발협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 단 이틀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낸 배경에는
- 신대현 기자
- 2021-05-11 06:03
범투위 “정부는 9.4 의정합의 존중하라”

의협 범투위가 정부에 9.4 의정합의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는 18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사항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앞으로 9.4 의·정 합의와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또 다시 투쟁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권덕철 장관은 “의사 포함 보건의료인력 증원 논의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관한 부분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민간단체와 진행 중인 논의는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공식적인 기구에서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정 협의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의사 수 확대 등은) 공식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답한바 있다. 범투위는 “지난해 의료계와 전혀 협의가 없었던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정책에 맞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및 단체행동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 끝에 9.4 의·정 및 의·당 합의가 있었다”며 “9.4 의·정
- 손락훈 기자
- 2021-02-18 18:19
대전협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협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정합의 이행에 있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단 및 이사회 내정자 일동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정합의 이행에 있어서도 범의료계의 주요한 대안 정책 마련과 모든 의정협의 회의 과정에 참석해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일각에서는 의정합의 파기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일부 소수 언론에서는 그동안의 의사 단체의 여러 대응들을 적절한 확인 절차도 없이 호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며 “젊은 의사 조직을 평가절하 하고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전협은 “내일의 대한민국 의료계를 짊어져야 할 젊은 의사로서,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생각과 행동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 신대현 기자
- 2021-02-16 09:13
의정협의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논의

복지부와 의협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17시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정은 의료기관이 기능 중심으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는데 공감하고, 각 의료기관이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검토했다. 우선 일차의료 분야의 지원 및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일차의료기관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 영역 확대, 외래 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 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 등을 제안했다. 지역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우선과제 및 의료인력 확보, 전문병원 육성 방안 등도 다뤄졌다. 상급종합병원과 관련해서는 중증환자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의료기관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료의뢰 및 환자회송 방안,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의료인
- 손락훈 기자
- 2021-01-20 21:20
의정협의체, 필수·지역의료 지원 논의 계속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17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계속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완결형 필수
- 손락훈 기자
- 2021-01-13 23:35
의정협의체 4차 회의 키워드 ‘필수의료·지역의료’

정부와 의협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과 지역의료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보의 배치기준, 필수의료 지역책임병원 지정,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전문의 지원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17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방안과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다양한 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보건지소 진료기능 및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의정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심뇌혈관질환·중증소아·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 손락훈 기자
- 2021-01-07 06:00
의정협의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논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17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급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 분야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등의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개선·확충, 적정 의사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책임병원 지정·육성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병원 등 의료인프라 확충 시, 지역별 의료수요와 기
- 손락훈 기자
- 2020-12-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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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