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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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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극복, 저수가 구조·의료전달체계 개편부터 해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필수의료를 개선하려면 저수가/저부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역시 일차의료를 우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51차 연수강좌’가 3월 17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밴션홀&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승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공보이사는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일차의료는 필수의료 기반 등에 대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의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우선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면서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시스템 개선과 저수가/저부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필수의료 고사 위기와 노인인구 증가에 의한 의료서비스량 증가 가능성이지만, 두 이유의 원인이 의사 수 부족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고사의 경우 OECD 대비 총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OECD 대비 높은 민·형사 의료소송률과 잘못된 급여 저수가 체계 때문으로, 젊은 의사들이 고위험 저
- 김민준 기자
- 2024-03-18 06:00
政, 병원 종별기능 강화해 의료전달체계 개혁한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답게’ 기능하도록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월 13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킨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울산대병원과 인하대병원 등
- 김민준 기자
- 2024-03-13 15:44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전면적 개편’ 예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접 나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정부가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편 의지를표현했다.구체적으로는 지역별로 의료수요와 공급을 산출한 ‘지역의료지도’의 발표와 ‘중증의료체계 강화시범사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작년 12월 29일, 정부 브리핑을 통해 올해 1월부터 3년간 적용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전국 11개 진료권역마다 지정 수가 제한돼 있으며,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운영될 경우, 수가 가산 및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30%에서 34%로 상향했고,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인 기타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했다. 또한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등 의료자원 강화를 유도했으며, 코로나19 참여 등 국가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성 지표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총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 이형규 기자
- 2024-01-03 06:00
대한병원장협의회 정기총회, 이상운 단독 회장 체제 새 출발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이상운 회장 단독체제로 새롭게 출발한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10월 2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3F 신라홀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회칙에 따라 직전 이사회에서 단독 회장으로 추천된 이상운 대표 회장을 단독 회장으로 추대했다. 기존 협의회는 9인 공동회장 체제였으며, 이상운 회장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감사와 정책이사, 고문도 선출 및 임명됐다. 장성구 감사는 연임되었으며 강동환 부산지회장이 새로이 감사로 선출됐다. 아울러 신명주 명주병원 병원장은 정책이사로, 이덕규 전 심평원 조사운영실장은 고문으로 새로 임명됐다. 이날 병원장협 지회 재편도 이뤄졌다. 그간 서울 등 16개로 구성, 운영됐던 지회는 서울·강원 지회, 인천 지회, 경기 지회, 부산·울산·경남·제주[부울경제] 지회, 호남 지회, 대전·충청 지회, 대구·경북 지회의 7개 지회로 재편돼 발전을 도모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76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2024. 4. 27~28)에 제출될 총회부의안건도 확정했다. 병원장협이 의협 산하단체로 편입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인만큼
- 이형규 기자
- 2023-11-01 08:56
조선대병원, ‘2023년 협력병원 실무자 간담회’ 개최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종)은 3월 29일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협력병원 실무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종 병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협력병원 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선대병원 진료협력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지역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청하며 향후 효율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개회사 ▲인사말 ▲조선대병원 소개 및 현황 ▲진료협력센터 소개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의뢰·회송제도 및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했다. 이어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김경종 병원장은 “자리를 빛내주신 협력병원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료기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이형규 기자
- 2023-03-31 17:11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 분할조제 도입 마련해야”

180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지난해 359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자의 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을 재사용해 일정 일수별로 분할조제 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80일 이상 장기처방이 358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8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9년 276만4000건에서 2020년 313만400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지난해 180일 이상 장기처방 358만8000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62.3%인 223만4000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장기처방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이 27.4%인 98만4000건, 의원급이 5.9%인 21만3000건, 병원급이 4.2%인 14만8000건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처방 이후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과 충실한 복약 이행이
- 김민준 기자
- 2022-10-06 15:45
의료전달체계 개선, 안 되는 이유는?

정부가 오랜 시간동안 많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사회주의에 가까운데 반해 의료 자원에 재정 투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계간의료정책포럼 76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국민입장에서 보면 의료에 대한 자유로운 욕구가 강하고 정부나 정치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적게 지불하고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고 싶기 때문”이라며 “반면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유도 잃고 경제적인 이익도 없기 때문에 방법을 찾고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의료제도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과 전 의료기관 요양기관 당연(강제)지정제로 사회주의에 가깝다. 이 부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 자원에 투자하지 않는다. 정부가 투자한 의료자원을 공공의료라고 하는데, 공공의료 부분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체 의료부문의 10% 남짓”이라며 “2019년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보면 추가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다. 건강보험법에
- 손락훈 기자
- 2022-06-27 05:38
“이송-전원-치료의 통합형 뇌혈관 응급환자 전달체계 취약”

환자이송-전원-최종치료로 이어지는 통합형 뇌혈관 응급환자 전달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완결형 급성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개선점이 제시됐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서울대병원 연합 공공의료 심포지엄에서 대한응급의학회 류현욱 정책이사는 “환자이송-전원-최종치료로 이어지는 통합형 뇌혈관 응급환자 전달체계가 취약하다”면서 “뇌혈관 응급의료에 관해서는 응급·신경·신경외과 전문의-119구급대·상황실-의료지도의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이송, 치료까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지침과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류 이사는 “뇌졸중 선별검사를 통해 이송 실패 없이 적정 치료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대응지침이 119구급대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포함돼야 한다”며 “급성기 뇌졸중 환자 병원 이송지침이 개발돼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고, 이것을 좀 더 현실화되게 적용하고 지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 인력 수준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지도까지 담당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 신대현 기자
- 2021-11-17 05:50
상급종합병원,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나?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중심 진료 시스템 구축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병원과 국립대학병원협회는 4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의료발전위원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시스템 구축과 의료전달체계’,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 날 자리에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서울대병원 의료발전위원회 김민선 담당교수는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울대병원의 추진 사업’을 소개했다. 발표에서 ▲복합질환 분류체계 개발 ▲입원의학전담 제도 확대 ▲중증 중심의 입원간호 시스템 개선 방안 ▲의료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대한 쟁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세브란스병원 서경률 진료부원장은 “현 시스템은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중증도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입원의학전담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주말 및 야간에도 전문의가 입원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6개월 만이라도 유휴인력으로써 교
- 신대현 기자
- 2021-11-05 11:28
“상급종합병원,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중심으로 전환해야”

질병경중에 관계없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으로 환자 쏠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본래 목적과 역할에 부합되게 경증환자 진료는 대폭 줄이고 대신 중증·희귀난치질환 위주로 진료 및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가 27일 개최한 KHC2021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문제점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은 “지금의 상급종합병원은 경증질환을 포함한 진료량이 과도하게 많고,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진료와 치료에 특화돼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환자들은 역차별을 받으며, 교육과 연구가 불충분한 상황이 고착화 됐다”라며 “외국 큰 병원들은 적은 환자수로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적은 진료량 대신 국가 지원 하에 많은 연구와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꽤 오래전부터 중소병원에서 전공의 교육수련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대부분의 교육수련 과정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교육보다는 일반적 경증질환 수련교육이 주 목적이고, 중증·희귀난치성질환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상
- 신대현 기자
- 2021-10-2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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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