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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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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기고] 의협,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교육 불가능” 입장 고수

정부는 오늘(7일)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 25학번 7500명 의대 교육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부가 제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 이후 오늘 처음으로 교육부에서 24, 25학번의 대학교육과 수련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의대국까지 신설하면서 의대 교육에 대해 자신 있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으나 오늘의 발표를 보면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의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그동안의 발언이 공허했음을, 그리고 그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순간까지도 근거 없는 정책 결정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2026년 의대정원을 논
- 대한의사협회
- 2025-03-07 17:22
3월 말까지 전원 복귀 시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은 총장 의사 존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종태, 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3월 7일(금),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 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학생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그동안 교육부는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위 3주체는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고, 의총협은 의대학장과 같은 마음으로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 노영희 기자
- 2025-03-07 14:22
의대 증원, 정부의 잘못된 사고·인식 기반 대응으로 의료대란 불렀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 방안의 접근 자체와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식 등을 비판하며, 정부의 역할과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 토론회가 11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제1차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 토론회로, ‘다시 돌아보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한국의료 대전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을지의대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나 위원장은 그동안의 의료가 수익 중심의 구조였다면 이제는 지역 주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바꿔나가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이외에는 병상 통제 관련 정책이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울산·광주 공공병원의 예타 탈락과 의료데이터가 돈이 된다
- 김민준 기자
- 2024-11-19 05:50
政, 의대생 복귀 후 유급 예방 ‘의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대학 현장 건의를 수용해 올해 의과대학 학사 운영 차질로 인한 학습 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교육부가 7월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 마련 먼저 정부는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4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대상·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 마련도 가능하다.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인해 차년도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 김민준 기자
- 2024-07-10 16:11
[기고] 복지부·교육부 발표에 대한 의대교수 입장문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2020년의 9.4 의정합의를 무참히 깨어버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 추진으로 인해 비롯된 의료농단 사태가 길어지면서, 불편과 불안감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1.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 철회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지난 8일 조규홍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철회임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행정처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다. 애초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큰 결단을 내린 것인 양 위선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철회한 것이고,
- 34개 의대교수 비대위 대표들
- 2024-07-09 15:54
전문의 중심 병원 20년 걸린다…지원율부터 개선해야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흉부외과 위기를 타개하려면 흉부외과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서 지원율을 끌어올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제4회 아시아소아심혈관외과학회(AAPCHS) 연례회의와 공동으로 제38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춘계 통합학술대회를 6월 1일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날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임청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되려면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병원에 있는 교수들도 나가고 있음은 물론, 모집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 경영인 입장에서는 월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만 교수 1명과 함께 PA와 체외순환사 등 수술을 할 수 있는 1개 팀 구성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면서 “병원 입장에서는 10명의 사람들에게 월급을 다 줘야 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석 대한심
- 김민준 기자
- 2024-06-03 06:00
내년부터 확인 가능한 의료개혁 부문·사업은? ①

지역의료 네트워크에 따른 재정 지원과 유의미한 건강 개선 시 성과를 추가 보상하는 혁신 사업, 지역의료 발전기금 시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액수 상향 등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과 주최·주관하는 의료개혁 심포지엄이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5월 2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정부-보건복지부 관점에서 제시하는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정리했다. 우선 강 과장은 “그동안 정부와 공급자 위주 시각에서 정책을 많이 실행해왔던 부분을 바꿔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과거에 보건의료에 대해 규제·통제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던 것을 상호 신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과감히 위임할 부분들은 의료현장에 위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력 확충 ▲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모든 과제들이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고려해 융합형 개혁을 추진하고, 현장의 이행
- 김민준 기자
- 2024-05-30 05:50
“의대정원 수치보다 의료계와의 타협 통한 점진적 개혁 중요”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대정원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의 타협을 거쳐 결정된다면 충분히 의대정원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가 의대정원 증원 0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타협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강행 중단을 5월 28일 촉구했다. 이날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지난 5월 25일 대통령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쫓기듯 결정할 문제 아니며, 수치보다 타협 절차가 중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의대정원도 타협 절차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지적했다. 근거가 부족한 2000명의 수치나 대학 자율로 정해진 1509명의 수치보다 타협 절차가 더 중요하며,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의사 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추산한 뒤, 이에 도달하기 위한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올바른 의료 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료계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도한 투자가 없다면 지금의
- 김민준 기자
- 2024-05-29 06:00
[기고] 급격한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의 질 저하는 대가를 치른다

1910년 미국의사협회의 교육 책임자였던 아브라함 플렉스너(Abraham Flexner)는 의학 교육에 있어 실험실과 클리닉에서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며, 이 원칙을 기반으로 5가지 기준(입학 요건, 교수 수, 재정 지원, 실험실, 임상실습실)을 제시했다. 플렉스너 보고서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해 전국 의과대학을 평가한 결과, 1900년대 초반에 160곳이나 달했던 의과대학이 1930년에는 76개까지 줄어들게 됐다. 시설과 재정이 열악했던 수준 이하의 의과 대학들이 대거 폐교된 것으로, 이는 미국 의학 교육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한 계기가 됐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도 플렉스너 보고서의 기본 원칙과 기조의 영향을 받아 기초의학(실험)과 임상의학(실습)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으며, 2000년대에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KIMEE)이 이를 전담해 세계의학교육연맹의 국제 기준에 기초한 ASK2026 인증 체계를 사용한다. ASK2026은 교육과정, 교수진의 질, 교육 자원,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등을 평가한다. 2024년 현재 한국의 40개 의과 대학은 세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 매년
- 서울의대 윤현배·명선정 교수
- 2024-05-28 16:44
“사회적 기구, 다양한 의사 목소리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참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의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경험에 의해 생겨난 불신 때문임을 재차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위치에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월 21일 사회적 합의기구 등에 참여해 의대정원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의료계가 지금까지 계속 참여해왔음에도 대부분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의견·목소리들이 다수결에 묻혀서 현장에 적용하기가 불가능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로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 왔음을 꼬집었다. 더욱이 강 위원장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도 의사들의 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상황 속에서 의사들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세웠다
- 김민준 기자
- 2024-05-22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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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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