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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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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과밀화로 몸살 앓는 의대교육 현장…정부의 대책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안이 확정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가 특히 우려하는 지점은 ‘교육현장’이다. 앞서 2000명 증원 여파로 강의실과 실습실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인원이 몰리면서 적정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내년에는 복학생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여건이 한층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10일 정부가 증원안과 함께 공개한 개선안에는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 확충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원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24·25학번 교육 지원 등이 담겼다. ◆의과대학 인프라 확충 먼저 의과대학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는 국립의대에는 시설·기자재·교원 확충을 중심으로 직접 재정 지원을 하고, 사립의대에는 융자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투자계획을 조사해 단계적인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9개 국립의대 시설 개선에 290억원, 교육 기자재 확충에 9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임교원도 330명 증원한다는 계획으로, 기초의학 4
- 노영희 기자
- 2026-02-12 05:56
의대정원 확정…의협 회장 “의료붕괴 책임은 정부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회장은 1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학교육 붕괴와 의료현장 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부와 대화해 왔지만,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정원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10일 보정심에 따르면 2027년 의과대학 정원은 490명, 2028년∙2029년에는 613명으로 정해졌다. 2030년 이후부터는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으로 각각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돼 의대정원 규모가 387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5년간 연평균 668명이 추가 양성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개최한 긴급 브리핑에서 김택우 회장은 ▲의학교육 정상화 책임 이행 ▲현실적인 모집인원 재산정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 전면 개편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의 즉각 실행 등을 요구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27학년도는 단순한 증원의 해가 아니라 2025년 사태로 휴학했던
- 노영희 기자
- 2026-02-11 06:00
“강의실 67.5% 수용 초과”…복학생 오는 2027년 ‘재난’ 경고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24학번 학생 당사자가 증원 자체가 아닌 ‘정책 추진방식’을 문제로 삼으며 ‘합리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요구했다. 특히 숫자에 집중된 논의로 인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31일 협회 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합리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했다. 이번 대표자대회에서는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다. ◆의대생, “무리한 증원정책 결과, 학생들이 가장 먼저 떠안아” 이 날 김동균 의대협 24·25학번 대표자단체 대표는 “과정이 설명 가능하고, 현장이 감당 가능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분명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여건을 충분히 갖춘 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를 먼저 늘리고 교육여건은 나중에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이 추진되면서 정원은 즉시 확대됐지만, 교육현장의 시설·실습 환경, 전임교원 확보는 여전히 향후 계획으로 남아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정책 결정 권한은 없지만 그 결과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떠안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전의 혼란이 수습되기도 전에 같은 방식의 정책추진이 반복되고
- 노영희 기자
- 2026-02-02 06:00
[기고] 의료정상화 우선과제부터 이행하라

정부는 무책임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 정상화의 우선과제부터 이행하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로서, 또다시 일차원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깊은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 정부는 문제의 진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정 과목 기피, 응급실 환자 수용,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는 오늘날보다 의사 수가 현저히 적었던 과거에는 없었던 문제이다. 비정상적인 보상 체계와 과도한 법적 부담, 무너진 의료 전달 체계, 국가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당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시스템을 바로 세워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정부 때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창출될 수 있어 적정 공급을 유지해야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르는 필연적인 국민의료비 증가의 대책이나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다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정책의 결과가 진심으로 우려스럽다.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이다. 학생들은 무리한 학사일정에 시달리고 있
- 전국전공의노동조합
- 2026-01-27 18:20
[기고] “보정심, 정부가 회의자료 왜곡…즉각 정정 요구”

지난 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일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보정심 위원으로서 정부 측에 강력히 지적하고 요구한 핵심 사항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비과학적 추계와 낙수효과 허상을 지적하며 증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고집하는 ARIMA 모형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입니다.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급격한 증원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통합돌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정부의 회의 자료 왜곡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회의 자료에 “추계위 논의 결과, 조성법에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추계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합의는 발견된바 없었습니다. 의협은 이러한 자료 왜곡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3. 교육부의 수박 겉 핥기 식 현장 조사를 질타하고, 현장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교
- 대한의사협회
- 2026-01-22 18:02
2000명 증원, 관련자료 거의 없다…박 위원장 “납득 안 돼”

의정갈등의 여파는 2025년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1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감사에서는 의정갈등의 씨앗이 된 2000명 증원 결정의 배경을 찾기 위한 질의가 있었지만, 복지부에서는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의정갈등의 시작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서 비롯됐다며 장관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장관께서는 2000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조사하셨을 것이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며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난 정부 보건복지부의 가장 큰 실책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지난 해 국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조규홍 전 장관에게 ‘여기서(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몇 번을 확인했고, 누가 했냐(2000명 결정)고 묻자 본인이 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 정도로 간단하게 결정하기 않는다”며 진실을 요구했다. 정은경 장관은 2000명 증원 과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소병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늘 해오던 식의 답변이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 노영희 기자
- 2025-10-15 05:38
교육부 “2026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이해우, 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종태, 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4월 17일(목),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준비에 총력을 다했고,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 화답해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
- 노영희 기자
- 2025-04-17 13:12
[기고] 의협,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교육 불가능” 입장 고수

정부는 오늘(7일)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 25학번 7500명 의대 교육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부가 제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 이후 오늘 처음으로 교육부에서 24, 25학번의 대학교육과 수련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의대국까지 신설하면서 의대 교육에 대해 자신 있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으나 오늘의 발표를 보면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의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그동안의 발언이 공허했음을, 그리고 그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순간까지도 근거 없는 정책 결정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2026년 의대정원을 논
- 대한의사협회
- 2025-03-07 17:22
3월 말까지 전원 복귀 시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은 총장 의사 존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종태, 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3월 7일(금),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 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학생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그동안 교육부는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위 3주체는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고, 의총협은 의대학장과 같은 마음으로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 노영희 기자
- 2025-03-07 14:22
의대 증원, 정부의 잘못된 사고·인식 기반 대응으로 의료대란 불렀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 방안의 접근 자체와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식 등을 비판하며, 정부의 역할과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 토론회가 11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제1차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 토론회로, ‘다시 돌아보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한국의료 대전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을지의대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나 위원장은 그동안의 의료가 수익 중심의 구조였다면 이제는 지역 주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바꿔나가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이외에는 병상 통제 관련 정책이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울산·광주 공공병원의 예타 탈락과 의료데이터가 돈이 된다
- 김민준 기자
- 2024-11-1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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