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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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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의대 증원, 정부의 잘못된 사고·인식 기반 대응으로 의료대란 불렀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 방안의 접근 자체와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식 등을 비판하며, 정부의 역할과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 토론회가 11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제1차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 토론회로, ‘다시 돌아보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한국의료 대전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을지의대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나 위원장은 그동안의 의료가 수익 중심의 구조였다면 이제는 지역 주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바꿔나가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이외에는 병상 통제 관련 정책이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울산·광주 공공병원의 예타 탈락과 의료데이터가 돈이 된다
- 김민준 기자
- 2024-11-19 05:50
尹대통령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정부가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의료개혁 두 번째 중점 과제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국정브리핑을 개최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첫째로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에 기한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과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 이용 체계 정상화를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권역을 책임질 중점·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 경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셋째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 의료 수가를 대폭
- 김민준 기자
- 2024-08-29 12:02
政, 의대생 복귀 후 유급 예방 ‘의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대학 현장 건의를 수용해 올해 의과대학 학사 운영 차질로 인한 학습 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교육부가 7월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 마련 먼저 정부는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4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대상·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 마련도 가능하다.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인해 차년도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 김민준 기자
- 2024-07-10 16:11
[기고] 복지부·교육부 발표에 대한 의대교수 입장문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2020년의 9.4 의정합의를 무참히 깨어버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 추진으로 인해 비롯된 의료농단 사태가 길어지면서, 불편과 불안감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1.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 철회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지난 8일 조규홍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철회임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행정처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다. 애초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큰 결단을 내린 것인 양 위선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철회한 것이고,
- 34개 의대교수 비대위 대표들
- 2024-07-09 15:54
전문의 중심 병원 20년 걸린다…지원율부터 개선해야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흉부외과 위기를 타개하려면 흉부외과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서 지원율을 끌어올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제4회 아시아소아심혈관외과학회(AAPCHS) 연례회의와 공동으로 제38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춘계 통합학술대회를 6월 1일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날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임청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되려면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병원에 있는 교수들도 나가고 있음은 물론, 모집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 경영인 입장에서는 월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만 교수 1명과 함께 PA와 체외순환사 등 수술을 할 수 있는 1개 팀 구성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면서 “병원 입장에서는 10명의 사람들에게 월급을 다 줘야 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석 대한심
- 김민준 기자
- 2024-06-03 06:00
내년부터 확인 가능한 의료개혁 부문·사업은? ①

지역의료 네트워크에 따른 재정 지원과 유의미한 건강 개선 시 성과를 추가 보상하는 혁신 사업, 지역의료 발전기금 시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액수 상향 등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과 주최·주관하는 의료개혁 심포지엄이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5월 2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정부-보건복지부 관점에서 제시하는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정리했다. 우선 강 과장은 “그동안 정부와 공급자 위주 시각에서 정책을 많이 실행해왔던 부분을 바꿔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과거에 보건의료에 대해 규제·통제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던 것을 상호 신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과감히 위임할 부분들은 의료현장에 위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력 확충 ▲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모든 과제들이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고려해 융합형 개혁을 추진하고, 현장의 이행
- 김민준 기자
- 2024-05-30 05:50
“의대정원 수치보다 의료계와의 타협 통한 점진적 개혁 중요”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대정원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의 타협을 거쳐 결정된다면 충분히 의대정원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가 의대정원 증원 0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타협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강행 중단을 5월 28일 촉구했다. 이날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지난 5월 25일 대통령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쫓기듯 결정할 문제 아니며, 수치보다 타협 절차가 중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의대정원도 타협 절차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지적했다. 근거가 부족한 2000명의 수치나 대학 자율로 정해진 1509명의 수치보다 타협 절차가 더 중요하며,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의사 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추산한 뒤, 이에 도달하기 위한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올바른 의료 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료계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도한 투자가 없다면 지금의
- 김민준 기자
- 2024-05-29 06:00
[기고] 급격한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의 질 저하는 대가를 치른다

1910년 미국의사협회의 교육 책임자였던 아브라함 플렉스너(Abraham Flexner)는 의학 교육에 있어 실험실과 클리닉에서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며, 이 원칙을 기반으로 5가지 기준(입학 요건, 교수 수, 재정 지원, 실험실, 임상실습실)을 제시했다. 플렉스너 보고서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해 전국 의과대학을 평가한 결과, 1900년대 초반에 160곳이나 달했던 의과대학이 1930년에는 76개까지 줄어들게 됐다. 시설과 재정이 열악했던 수준 이하의 의과 대학들이 대거 폐교된 것으로, 이는 미국 의학 교육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한 계기가 됐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도 플렉스너 보고서의 기본 원칙과 기조의 영향을 받아 기초의학(실험)과 임상의학(실습)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으며, 2000년대에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KIMEE)이 이를 전담해 세계의학교육연맹의 국제 기준에 기초한 ASK2026 인증 체계를 사용한다. ASK2026은 교육과정, 교수진의 질, 교육 자원,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등을 평가한다. 2024년 현재 한국의 40개 의과 대학은 세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 매년
- 서울의대 윤현배·명선정 교수
- 2024-05-28 16:44
“사회적 기구, 다양한 의사 목소리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참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의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경험에 의해 생겨난 불신 때문임을 재차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위치에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월 21일 사회적 합의기구 등에 참여해 의대정원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의료계가 지금까지 계속 참여해왔음에도 대부분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의견·목소리들이 다수결에 묻혀서 현장에 적용하기가 불가능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로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 왔음을 꼬집었다. 더욱이 강 위원장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도 의사들의 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상황 속에서 의사들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세웠다
- 김민준 기자
- 2024-05-22 05:53
일본이 주는 '의사수급정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일본 사례처럼 의대정원 증원 등 의사수급 정책 추진 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대한의학회는 현재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사태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자 일본의 의사 수급 논의와 정책 결정을 주도했던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경과를 분석한 보고서 ‘일본의 의사 수급 정책 진행 과정과 시사점’을 발간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이상규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는 보고서를 통해 의사 수급 정책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우선 의과대학 진학자가 늘어나면 다른 영역의 인력 부족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성에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운영하게 됐음을 설명했다. 이때, 2015년 기준 일본의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검토회의 의사수급분과회 위원 명단에 따르면 위원 16명 중 12명이 모두 의사 출신 위원들로 이뤄져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이사는 분과회에서
- 김민준 기자
- 2024-05-2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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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2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