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가21대 대선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응급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높은 업무강도와 부족한 보상, 과도한 법적 리스크, 지역의료 인프라 및 최종 치료 인프라 부족, 특히 지난 해의 무리한정책 추진으로 응급의료체계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다. 이에 ‘젊은 의사들이 하고싶어 하는 새로운 응급의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응급의료체계 개선안 ▲법적지위, 처우환경 개선안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및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안이라는 큰 주제 아래 10개의 대선정책을 제안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안 먼저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에서는 응급의료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청’으로 격상하고, 독립적기능과 전문적 리더십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지역별 응급환자 전달체계를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중증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증 환자를 신속히 진료·처치할 수 있는 급성기 클리닉(Urgent Care Clinic, UCC)을신설해, 상급병원의 과밀화를 완화하고 최종 치료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중증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체계를마련하자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전원조정 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가올 설 연휴 응급의료의 위기를 인정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지금껏 제대로 된 응급의료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지난 추석명절 이후 응급의료현장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이, 시간이 갈수록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피로와 탈진이 늘어나고 있다. 매일같이 문제없다고 발표하던 응급의료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이미 중단됐고, 정치적인 격랑 속에서 리더십이 없는 복지부는 아무 일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 환자의 폭증을 동반한 이번 명절에 내놓은 대책들 또한 이전에 시행했고, 특별히 효과적이지도 않았던 정책들의 재탕에 불과하며 현장의 기대감은 바닥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응급의료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을 우리와 상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응급의료 대책들은 모두 본인들의 머리속에서 만들어 낸 정책들일 뿐 현장과의 교감이나 상의가 없었기에 탁상행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추석명절 응급의료 위기상황을 앞두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복지부는 왜 현장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냐고 지적받았음에도 추석에서 설날이 되기까지 역시 단 한 번도 상의나 연락조차 없었다
사상 유래 없는 정부의 의료비상사태와 의료농단이 해를 넘겨 역대 최장기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도 대안도 없었던 막무가내 정책폭주로 수조원의 혈세와 미래세대 건강보험을 낭비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은 고사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장을 떠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올해도 돌아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험생들을 방패삼아 의대증원에 따른 정책 실패를 덮으려던 당국자들은 줄줄이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어설픈 변명과 영혼 없는 사과로 일관하며 특정직역의 이익을 위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료농단 사태를 정리해 본다면, 1. 한계에 다다른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해 의료 시스템의 개선과 발전은 의료계, 정부, 국민 모두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2. 하지만, 필수의료 지원과 인프라 개선을 요구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는 엉뚱하게도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잘못된 처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발하는 의료계와 젊은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윽박지르면서 사태를 악화시켰고, 그 결과로 의료계, 정부, 국민 모두가 지금 아주 큰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3. 수조원을 때려 부었지만 지역의료와 필수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아무런 대안과 발전이 없는 정부의 무능함과 의료라는 특수한 전문성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는 오만함을 드러낸 의사 길들이기 개악 패키지일 뿐이다.” 필수의료 논의가 시작되고 난 후 제대로 된 대책은 없고 오히려 의사들을 억압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안들뿐이었다. 또한 정부의 현실인식은 이 모든 위기가 지금껏 책임을 다하지 못한 본인들의 실수가 아니라, 마치 의사들의 욕심과 부도덕 때문으로 돌리려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필수의료 패키지라면서 응급의료는 단 한 줄도 없는 것은 지금껏 응급의료 대책을 ‘안’만든 게 아니라 ‘못’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개원의가 늘어 응급의료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개원의가 망하면 응급의료가 몰락한다” 1차 의원이 줄어들수록 갈 곳 없는 환자들은 응급실로 몰리게 될 것이며, 의료자원을 소모하고 응급의료체계는 붕괴할 것이다. 개업을 많이 해서 필수의료의 위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이 무너져서 떠나는 의사가 늘어나는 것이다. 신규개업을 어렵게 하고 기존개업을 망하게 만들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신뢰조차 없는 억지스런 대책일 뿐이다. “지역의사제나 인턴을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과 지원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전공의 수련포기 증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주요과들의 하락이 응급의학과 지원율을 떠받치고 있지만, 주요과들의 인력부족은 응급실의 부담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응급환자 진료를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다. “현재의 지원율은 응급의학과 자체의 인기척도가 아니라 미래의 불안을 반영한 수치다” 이는 정부당국의 여러 필수의료대책들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냉정한 평가이다. 응급의학과 자체는 하고 싶어도 불안해서 지원을 꺼리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과도한 법적 부담이 지속된다면 향후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지역에 전공의를 더 배치한다고 지역의 응급의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전공의가 아니라 전문의를 늘려야 한다. 전공의가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근무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급을 늘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전문의 수요공급은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안되며, 장기적인 수요와 계획에 근거해야 한다” 전문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