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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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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올해 11월부터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도입한다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를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의 일환으로, 항생제 처방 주체인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수가(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 의료기관에 ASP를 위한 전담팀(의사, 약사 등)을 구성해, 기관 내 항생제 적정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관 내 협업체계 등을 구축하고, 항생제 사용 중재 활동(처방 항생제의 적정성 관리, 기관의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등을 지속 모니터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지만, 향후 사업 평가를 통해 병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SP 활동은 항생제 사용량이나 내성률의 감소를 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항생제 사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 김민준 기자
- 2024-09-27 09:10
오늘부터 22개 지역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가 7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의료법상 의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비롯해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맺었거나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로서, 치매환자에게 전문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관리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수준)과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연 12회 수준) 등을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
- 김민준 기자
- 2024-07-23 08:11
政,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사업 지역과 사업 대상자가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1일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2021년도에 도입돼, 참여 아동에게 2년 8개월 동안 학기마다 1회(최대 6회) 주치의를 통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 스스로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2차 시범사업부터는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포함한 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종전 초등학교 4학년 외 초등학교 1학년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치과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아동(법정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찾아보고 방문하여 치과의원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방문 당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구강건강관리료 비용의 10%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면제된다. 또한, 아동치과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누리집(www.kda.or.kr)에서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민준 기자
- 2024-07-01 10:53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7/5~19)

보건복지부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진료협력체계 공모를 실시한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진료 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역 내 소아 환자의 신속한 연계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대응 및 의료이용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아동병원 등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연계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지원해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및 한정된 소아 의료자원 활용을 극대화한 소아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성 진료협력체계는 중심기관 1개소, 참여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5개소 이상, 상급종합병원 등 배후병원 및 야간·휴일 등 소아 조제 역량을 갖춘 약국 1개소 이상으로 구성한다.진료협력체계의 진료권은 시군구를 기반으로 중심기관이 지역적 특성과 교통인프라 및 실제 의료이용 등을 고려해 설정하며, 운영모형은 아동병원 중심형과 소아진료 병원 중심형으로 구분한다.소아진료 인프라 확보 지역은 아동병원 기능 강화로 지역 소아청소년과 병·의원과 배후병
- 김민준 기자
- 2024-07-01 05:14
5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추진할 21개 시범지역들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6~24일 기간 동안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와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해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오는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
- 김민준 기자
- 2024-05-01 17:15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참여환자 모집 시작(4/3~11)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환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요양병원들을 모집한 이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요양병원의 ▲설립주체는 의료법인 10개소, 개인 8개소, 공립 2개소 등이며,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 비율은 평균 47.3%이고, 일반병상 수는 4인실 이상 평균 323병상을 기록했다. 간병인력 고용형태로는 직접고용 5개소와 파견 15개소이며, 근무형태는 2교대 14개소와 3교대 6개소로 조사됐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 김민준 기자
- 2024-04-01 16:17
정부가 생각하는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방향·계획은?

요양병원이 알아둬야 하는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의 진행방향과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하는 2024 춘계 학술세미나가 3월 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개요와 향후 진행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임 과장은 오는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9개월간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1·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대상자 수요 ▲소요 재원 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인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임을 안내했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본 사업에 들어갈 계획임을 강조했으며,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본 사업의 시작 시기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요양병원 간병급여 1단계 시범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임 과장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병원 선정 기준의 적절성과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12월 동안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80억원
- 김민준 기자
- 2024-03-29 06:00
인천성모병원, ‘올해의 교수상’ 김주상·장대현·최훈 교수 선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2023 올해의 교수상’ 수상자로 ▲김주상 호흡기내과 교수(연구부문) ▲장대현 재활의학과 교수(소통부문) ▲최훈 유방갑성선외과 교수(진료부문)를 각각 선정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올해의 교수상‘은 지난 1년간 환자 치료와 연구를 통해 병원 발전에 이바지한 의료진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연구·소통·진료 3개 부문으로, ▲임상의학연구 발전(연구부문)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공감 문화 확산(소통부문) ▲헌신적인 진료 등 병원의 질적·양적 발전(진료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 메디포뉴스
- 2024-03-14 17:11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전담간호사 애로사항·개선방안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비상진료상황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대한의학회 ▲병원계 ▲간호계 위원 등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후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응답한 44개소의 병원에서 약 4천 명의 ‘가칭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 1300명의 ‘가칭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4월부터 ▲수술 ▲외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등의 8개 분야
- 메디포뉴스
- 2024-03-14 17:10
자동검역심사대, 평균 검역시간 14분…기존 검역심사대比 1.4배 빨라

“입국 검역조사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받으세요.”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4년 2월 29일부터 김해공항(B입국장)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효과성을 평가한 후 20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확인 및 증상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며 입국자 스스로 여권 또는 Q-CODE 스캔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첫 시행일인 2월 29일에는 대만발 CI188편 승객 179명 중 109명인 60.9%가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했고, 입국자 평균 검역완료 시간은 약 14분이 소요됐다. 이는 기존 검역심사대에서 검역에 소요됐던 시간(약 20분)보다 1.4배 빠른 것으로 자동검역심사대가 확대되면 많은 수의 여행객이 일시에 입국할 때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한 입국자의 전산화된 검역정
- 김민준 기자
- 2024-03-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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