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3.31 (월)

기상청 제공

수가

홈
수가

방어진료 영상검사 체감상 늘었다…불필요한 영상검사 줄여야

현재 의료기관들이 CT·MRI 등 영상검사를 찍고 판독한 뒤에 받는 수가에는 영상검사를 판독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노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특히, 병원들이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영상검사가 급증했으며, 이로인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많은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검사를 줄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4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24)’가 10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날 황성일 대한영상의학회 총무이사는 불필요한 CT·MRI 등의 영상검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영상검사 줄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황 이사는 CT·MRI 등의 특수영상검사가 급여에 포함되면서 지속적인 수가 인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반면에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장비의 가격과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영상검사 수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돼 총진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증상별·질환별 영상검사에 대한 적절한 임상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강제성 부족 및 임상현장에서의 구체성이 떨어져 임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남발되는 경향도 있다고 덧
- 김민준 기자
- 2024-10-04 06:01
“류마티스, 진단·치료 늦으면 장애·사망↑…만성 희귀난치성 질환도 ‘필수의료’”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치료이 잘 이뤄지지 않아 장애로 이어지면서 환자·보호자·사회에 부담을 끼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류마티스 질환 전문의가 진료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진료·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류마티스 질환 관리위원회’ 구성과 산정특례 기준 개선 및 환자교육 수가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주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 듣는다: 희귀·중증난치질환 필수의료 지원 방안 토론회’가 9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한류마티스학회 윤종현 의료정책이사가 ‘필수의료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류마티스 질환’을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윤 이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비롯해 보건의료와 관련된 많은 정책패키지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이야기는 단 1줄도 없다”면서 “의료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의 자원에 한계가 있음을 알기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아무것도 없을 수 있겠다는 위기감
- 김민준 기자
- 2024-09-28 06:00
항문수술 건당 ‘수십만원 이상’ 적자…수가·보상체계 개편해야

항문수술 포괄수가제 보상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대한대장항문학회가 9월 5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2024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필수의료 최전선 대장항문외과 방어 전략' 이라는 슬로건 하에 대한대장항문학회가 진행하는 <2024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필수의료에서 대장항문외과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장항문외과가 지속 가능하도록 방어하기 위한 전략들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조성우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 소화기센터 교수는 다양한 중증도와 합병증 발생 등에 따라 수술 후 보상체계 또한 차별화돼야 한다면서 급성충수염의 다양한 중증도에 따른 원가비용과 의료기관 수입을 비교해 적정수가를 제안했다. 우선 단순충수염의 경우, ▲병원에서 투입한 약제 재료비 행위료를 포함한 원가에 비해 포괄수가제(DRG) 체계에서 127만원 적자였고, 신포괄수가제 체계에서는 80만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종합병원도 포괄수가제(DRG)체계에서 98만원의 적자였고, 신포괄수가제 체계에서도 20만원의 적자가 나고 있었다. 응급/야간 수술 시 수술과 마취 수가에서 1.2배 가산이 있지만,
- 김민준 기자
- 2024-09-06 06:00
“비약물치료 중요한 소아 1차두통, 수가개선 필요”

아큅타의 허가로 CGRP 표적치료 약제 사용의 ‘르네상스’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비약물적 치료가 중요한 소아 1차두통 환자 진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가 지적됐다. 2024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가 23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기념해 온라인(ZOOM)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학술대회의 특징과 학회의 홍보활동 및 기타 사항들에 대해 소개했다. 기자간담회 첫 순서로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소개한 대한두통학회 김병수 학술이사(이대목동병원 신경과)에 따르면 학술대회는 크게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유전학, 병태생리, 약물 및 신경조절 치료 등 비약물 업데이트 분야 △최근 1년 연구에 대한 구두 발표 △편두통 집중 포커스 △CGRP 표적 치료 등에 대해 주목하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특히 김 학술이사는 “올해 CGRP 표적치료 약제가 출시되면서 CGRP 표적치료 르네상스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소아두통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김 학술이사는 “소아두통은 성인두통 대비 치료 약제가 제한돼 그간 진료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빠르면 내년, CGRP 표적치료가 가능할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소개
- 노영희 기자
- 2024-06-24 05:50
[기고] 조속한 의료위기 해결 위한 ‘합리적인 조치’ 즉각 시행하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현 의료 위기 상황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는 턱없이 낮은 수가와 소송위험의 방치에 기인한 것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식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포퓰리즘 의료정책으로 인해 전공의들은 교육과 의료 현장을 떠나 수련을 포기하고 있고, 교수들은 야간 당직을 서며 의료대란이 오는 것을 막고 있으나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전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무너질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소아 선천기형 수술 ▲악안면 재건 및 수부 외상 재건수술 ▲두경부암 ▲피부암 ▲유방암 재건수술
- 대한성형외과학회
- 2024-04-05 14:45
政, 3월말 목표로 소아외과·신생아 관련 수가 대폭 인상·신설 추진

빠르면 이달 말에 소아외과 처치·수술·마취 대해 소아 연령 가산 수가 인상 및‘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가 신설된다. 상급종합병원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등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치료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 3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
- 김민준 기자
- 2024-03-19 17:07
상대가치 점수 개편 주기, 先 2년화 後 1년화 추진한다

정부가 상대가치 수가 점수 개편 주기의 단축 개편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
- 김민준 기자
- 2024-03-18 15:03
政, 3월부터 1200억원 투입 등 필수의료 수가 개선 나선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3월부터 1200억원을 신속 투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2000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임을 확인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 김민준 기자
- 2024-03-07 04:27
“분만수가, 위험도 상대가치 반영 등 현실화해야”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 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의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한 분만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다!” 먼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견해와 함께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지 반문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분만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은 ▲지역여건에 따른 자원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분만수가 100% 신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정책수가 100% 신설’ ▲코로나 등 감염 위기 시 감염에 취약한 분만기관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감염병 정책 수가 100% 신설’ 등을 반영해 분만수가 300%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월 발표한 정부의 분만수가 개선안에 현실적인 개선을 위해 감염병 정책수가 100%의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를 인상해주고 지역수가(분만수가 100%)
- 김민준 기자
- 2023-10-26 18:36
[기고] 대개협은 최근 발표된 3차 상대가치 개편안 반대한다

당초 제3차 상대가치 연구의 취지는 저평가된 진찰료 등을 현실화해 원가 이하의 수가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로 하자는 것이었다. 지난 2017년 이뤄졌던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도 정부는 의료계에 그동안 저평가가 심했던 수술 수가를 올리고, 검체 수가를 낮추는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당시 원가 보전율이 가장 낮았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검체 수가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해 크게 반대했지만,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수가 인상을 약속한 정부의 태도에 기대하며 고통 분담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금번 3차 상대가치 개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조정만 다뤄졌는데, 이런 점수 조정조차도 병원급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한마디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한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종별 가산의 대대적인 폐지 및 개편, 검체 및 영상 분야의 종별 가산 폐지와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
- 대한개원의협의회
- 2023-09-21 14:47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수가

방어진료 영상검사 체감상 늘었다…불필요한 영상검사 줄여야

“류마티스, 진단·치료 늦으면 장애·사망↑…만성 희귀난치성 질환도 ‘필수의료’”

항문수술 건당 ‘수십만원 이상’ 적자…수가·보상체계 개편해야

“비약물치료 중요한 소아 1차두통, 수가개선 필요”

[기고] 조속한 의료위기 해결 위한 ‘합리적인 조치’ 즉각 시행하라

政, 3월말 목표로 소아외과·신생아 관련 수가 대폭 인상·신설 추진

상대가치 점수 개편 주기, 先 2년화 後 1년화 추진한다

政, 3월부터 1200억원 투입 등 필수의료 수가 개선 나선다

“분만수가, 위험도 상대가치 반영 등 현실화해야”

[기고] 대개협은 최근 발표된 3차 상대가치 개편안 반대한다

핫클릭 TOP 5

대한한약사회, “맞춤형건기식 관리·감독 철저 필요”

김윤, 의료대란 환자피해 실태조사법 대표발의

혈액암협회-다발골수종연구회, 3월 다발골수종의 달 기념식 진행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영덕군청에 1500만원 상당 기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제2회 방사선의과학 미래혁신 심포지엄 성료

최신연구진전

수가

방어진료 영상검사 체감상 늘었다…불필요한 영상검사 줄여야

“류마티스, 진단·치료 늦으면 장애·사망↑…만성 희귀난치성 질환도 ‘필수의료’”

항문수술 건당 ‘수십만원 이상’ 적자…수가·보상체계 개편해야

“비약물치료 중요한 소아 1차두통, 수가개선 필요”

[기고] 조속한 의료위기 해결 위한 ‘합리적인 조치’ 즉각 시행하라

政, 3월말 목표로 소아외과·신생아 관련 수가 대폭 인상·신설 추진

상대가치 점수 개편 주기, 先 2년화 後 1년화 추진한다

政, 3월부터 1200억원 투입 등 필수의료 수가 개선 나선다

“분만수가, 위험도 상대가치 반영 등 현실화해야”

[기고] 대개협은 최근 발표된 3차 상대가치 개편안 반대한다

핫클릭 TOP 5

대한한약사회, “맞춤형건기식 관리·감독 철저 필요”

김윤, 의료대란 환자피해 실태조사법 대표발의

혈액암협회-다발골수종연구회, 3월 다발골수종의 달 기념식 진행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영덕군청에 1500만원 상당 기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제2회 방사선의과학 미래혁신 심포지엄 성료

최신연구진전

AI로 대장암 간전이 환자의 예후와 생존율 정밀 예측

스텐트 시술한 관상동맥 환자, 평생 먹는 약 바뀌나

머리 흔드는 '두진법', 난치성 어지럼증 치료 효과 입증

외상성 뇌손상 경험한 청장년층, 뇌졸중 위험 1.9배 높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