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진료협력체계 공모를 실시한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진료 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역 내 소아 환자의 신속한 연계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대응 및 의료이용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아동병원 등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연계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지원해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및 한정된 소아 의료자원 활용을 극대화한 소아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성 진료협력체계는 중심기관 1개소, 참여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5개소 이상, 상급종합병원 등 배후병원 및 야간·휴일 등 소아 조제 역량을 갖춘 약국 1개소 이상으로 구성한다.진료협력체계의 진료권은 시군구를 기반으로 중심기관이 지역적 특성과 교통인프라 및 실제 의료이용 등을 고려해 설정하며, 운영모형은 아동병원 중심형과 소아진료 병원 중심형으로 구분한다.소아진료 인프라 확보 지역은 아동병원 기능 강화로 지역 소아청소년과 병·의원과 배후병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발족을 추진하며,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및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 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하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
소아진료가 일요일과 월요일에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제출받은 소아청소년과 요일별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23년 상반기 월요일의 의료기관 1곳당 평균 청구 건수가 1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요일 99.7건 ▲금요일 89.3건 순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청구 건수가 가장 적은 요일은 토요일(77.3건)로 드러났다. 또, 건강보험진료일 기준 2019년부터 2023년 6월 진료분 중 소아청소년과로 청구된 명세서를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1곳당 평균 청구 건수는 월요일이 8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요일이 80.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평균 청구량이 가장 적은 요일은 토요일(59.7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요일(60.3건)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월요일 환자 쏠림 현상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요일 평균 청구량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117.5건으로, 코로나 발생으로 의료이용이 저조했던 2020년(56.6건)보다 약 2.1배 많았다. 이어 일요일 평균 청구 건수가 99.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월~토는 청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과 소아진료 보상 확대, 상급종합병원 소아진료 강화 등을 중심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마련·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와 중증소아환자 치료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정부는 소아암 환자 수와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