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추진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과 소아진료 적정 보상 등 추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과 소아진료 보상 확대, 상급종합병원 소아진료 강화 등을 중심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마련·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와 중증소아환자 치료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정부는 소아암 환자 수와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와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추가로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 방안으로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확대와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 지원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아응급 대응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돼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정부에서는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어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하는 등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 강화도 병행한다.

지역사회 소아청소년과 진료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적정 보상 등을 통한 소아 진료인력 확보

정부는 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며,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해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인력 확충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