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가 오는 8월 11일 오후 1시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2차 전공의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출근한 전공의는 8.7%인 1201명에 그쳤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모집 정원 7645명의 1.4%인 104명만 지원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 7645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개원을 준비하거나, 개원가와 요양병원 취업 또는 해외 의사 면허취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개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의료기관에 취업을 준비 중인 사직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앞서 지난 7월 27일 제1차 전공의 실무교육에서는 EMR(전자의무기록) 사용법, 보험청구 기초, 의료 관련 법률 등 진료와 관련된 행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교육이 이뤄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제2차 실무교육’은 건강보험 청구 요령부터 노무·세무 관련 교육까지 개원 준비에 필요한 실무 내용을 대거 반영했다. 특히, 개원시장의 현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선배 의사들이 경험담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운데도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먼저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공중파 방송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기관 홍보용 광고’를 방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지탱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오는 2042년에는 적자 규모가 8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도 2028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안내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예측이 나온 이유는 초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의료비 지출이 큰 노령층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등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데,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비를 과다 집행하는 것은 이들 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를 보여준다”라며 “국민들은 해마다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
“응급환자 이송 지연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아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서울시 관내 소방서 119 구급대 차량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의료진 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잘못된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한 것에 대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7월 2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달한 항의서한에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고 있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는 한편 구급차량에 붙인 안내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의정갈등과 응급환자 이송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기존부터 존재하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오랜 기간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 온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의사회는 “의사들의 일방적인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는 문구를 119 구급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국민들과 의료진 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와 교육부의 전공의·의대생 복귀 정책은 현 사태 해결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 없이 수련병원과 전공의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의학교육을 망치려고 하는 정책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이 같이 외치면서 최근 정부와 교육부에서 전공의 및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발표한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7월 12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작금의 사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결여돼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과 같이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은 채 의료계와 전공의·의대생의 요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망칠 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까지 망가져 정부와 정치권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전공의 복귀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지속적인 의료 개혁 운운하며 전공의 복귀 대책을 내놨지만, 그 속내는 교묘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6월 4일 사직금지명령 철회 선언 이후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일례라고 한 것은 현 사태를 유발한 정부가 전공의 사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수련병원과 전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에 반발하여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 사태가 벌어진 지 2달이 되어간다. 4.10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와 맞물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이번 사태를 다루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가 지나친 속보와 보다 자극적인, 흥미 위주의 보도 위주로 흐르고 있어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보도 기사의 생명인 팩트 체크 이전에 조변석개하는 단발성 기사들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모 무속인과 개인 의사에 대한 기사와 같이 공신력을 갖춘 공적인 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일부 유튜버 등의 발언을 의료계의 의견처럼 보도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분열상을 과장하여 보도함으로써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의·정갈등을 다루는 언론의 실태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의·정 갈등 등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 사태를 언론이 보다 진지하게 바라봐 줄 것을 촉구한다. 속보와 흥미 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0일 의대별 정원 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밀어붙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속셈임을 지적하며, 비현실적인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최악의 상황은 정부의 책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정부가 근거로 밝힌 논문의 저자들도 부인하는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의사들을 악마화시키고, 범죄자로 만들고, 그러다 불리해지니 앞에서는 대화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의료인들을 전부 다 병원 밖으로 내쫓고 있다”며 의사회원과 의대생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혁의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또한 윤리적이어야 한다. 집을 짓는
“정부의 과도한 압박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에 이어 사무처 직원에게까지 참고인 조사를 실시 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8일 박치서 사무처장과 이길원 부장이 지난 3월 1일 있었던 서울시의사회관 압수수색에 이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히며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박치서 사무처장과 이길원 부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박명하 등의 업무방해(대한의사협회) 등 사건과 관련해 귀하를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지정된 일시에 출석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명시된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다. 이후 지정된 날짜인 3월 8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정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했으다. 이번 출석과 관련해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대표변호사와 이재진 변호사가 동석하여 본회 사무처 직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 도움을 제공했다. 박명하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고발과 관련된 문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고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투쟁의 선봉에서 백척간두에 선 의료계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발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비롯해 ▲사회적 비용 증가 ▲이공계 인재 유출로 인한 교육질서가 붕괴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혼합진료금지 ▲의료사고처리법에서 사망사고와 미용·성형의 특례 제외 ▲개원 면허·면허 갱신제 등 의사 면허 전반을 통제하는 규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꼬집으며, “규제일변도의 의료악법에 의사들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분노했다. 무엇보다 “5000여명에 달하는 의대 정원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서 과연 어느 누가 막무가내식 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에서 준비 중인 의대 정원 증원과 지난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과 관련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살리기는커녕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방안이 발표된 것을 규탄했다. 이어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비대위 체재를 통하여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5일 선언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박명하 회장,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과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 이재만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햐 오는 2월 7일 19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관련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구·특별분회 및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자들이 모여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16개 시·도의사회의 동시다발적인 집회 개최의 일환으로 2월 15일 19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사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명하)는 1월 21일(일)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여 영락보린원(원장·김병삼)을 방문해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사랑의 쌀 및 기부금을 전달할 때 박명하 회장의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지원 약속에 따라 영락보린원을 방문한 지 채 한 달을 넘기기도 전에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는 박명하 회장을 비롯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위해 최상철 섭외이사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손용규 정보통신이사가 방문하여 총 31명의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진료 봉사활동에 참여한 손용규 이사는 “뜻깊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대체로 아이들의 건강관리가 잘 되어있다.”라고 전하며 영락보린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잘 되었다고 전하였다. 또한 최상철 이사는 “부모님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로 기쁘고 고마운 일이었다. 아이들이 부디 계속 잘 자라주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소회를 전하였다. 의료봉사활동을 마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