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성분명 처방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필수·상용 의약품 품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대안으로 거론되는 성분명 처방의 실효성과 한계를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신재원 의무이사가, 좌장은 임현선 부회장이 맡는다. 인사말과 축사는 한지아 의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한미애 의장이 차례로 전할 예정이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 분석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김충기 정책이사를 비롯해 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한양태 대한파킨슨병협회 대외협력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는 단순한 수적 증감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수련 환경의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는 정부의 방침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위원회’는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136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수급추계는 자료와 방법론 모두에서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산출된 이번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미 사회적·과학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사 인력 문제를 단순히 ‘숫자’의 증감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과도한 노동 강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수련 환경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혁신 신약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두고,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유지돼 온 국내 중소 제약사의 존립과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혁신 신약 중심의 약가정책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중소 제약사에게는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매출 1조 원을 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제한된 자본과 인력, 엄격한 규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신약 성과를 전제로 한 약가정책은 일부 대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약사에게 현실적인 목표가 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의약품은 단순한 산업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자산”이라며 “중소 제약사가 담당해 온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무너질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최근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영수증 허위 발급 및 진료 기록부 허위 작성 등이 의심되는 서울시 소재 의료 기관의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제보서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단장: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규석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숭고한 사명을 가진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며, 이번 사안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빨리 엄정히 조사하여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국민과 함께 올바른 의료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진행한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의 수상작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성분명 처방의 구조적 문제와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과 공유하고,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왜 성분명 처방이 위험한가 △불편한 의약분업 대신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선택분업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확대 등으로, 동영상·포스터·웹툰 등 3개 부문에서 작품을 접수받았다. 서울시의사회는 총 9개 작품을 선정해 총 30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상금은 동영상 부문은 대상 1000만원, 우수상 2명 각각 500만원, 웹툰 부문과 포스터 부문은 대상 300만원, 우수상 2명 각각 100만원이다. 먼저 동영상 부문 대상은 정지현 뮤지컬 감독(하마통)의 ‘분명하지 않습니다’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성분명 처방이 내포한 ‘불확실성’을 단계적으로 드러내며, 그 위험이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감정적으로 공감하게 하는 동시에 정확한 의료적 판단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영상 부문 우수상에
최근 일부 한의사 단체가 고출력 레이저 및 IPL, 박피장비 등 다양한 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침습적 시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8일 성명을 내고 “침습적 레이저 시술은 고도의 전문성과 안전장비가 필요한 의료행위”라며 “적절한 자격과 수련 체계 없이 해당 시술을 교육하거나 임상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국민 생명·건강, 안전에 중대한 위해 및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색소 병변 치료, 혈관 레이저, 제모와 같은 의료기기 시술은 피부조직에 열적·광학적 손상을 유발하는 만큼 화상, 반흔, 감염, 색소 이상, 시력 손상 등 부작용 위험이 상존한다. 이러한 시술은 의과대학 6년 교육과 합법적 수련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해부학·생리학·병리학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비의료인이 동일한 시술을 시행하거나 이를 대량 교육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부 한의사 단체에서는 저출력 레이저나 초음파 기기 사용 범위를 확대 해석하며 고출
올해로 24번째를 맞은 ‘한미참의료인상’에 임선영산부인과의원 임선영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한가족의료봉사회(회장 황지혜)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미참의료인상은 2002년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이 공동으로 제정한 봉사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는 의료인들의 봉사정신을 조명하고 선생님들의 공로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의료계 대표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시상식은 지난 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주최측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수상자와 수상단체에는 각각 상금 2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올해 수상자인 임선영 원장은 1986년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 여성노숙인 시설인 영보자애원에서 정기 진료 봉사를 이어왔으며, 개원 후에는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진료봉사를 지속해왔다. 또한 서울시립 여성노숙인·정신장애인 시설,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역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다양한 연령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여성건강 교육을 진행해 참된 의료인의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수상 단체인 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가 의료농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갈등 및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며 “의료농단 사태를 일으킨 정책 결정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 정책은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사 1만5000명 부족’이라는 수요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 추계가 인구 고령화, 의료 이용 패턴 변화, 의료 기술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 산술적 합산으로 과장된 수치가 산출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결국 2000명이라는 대대적 증원 규모는 ‘근거 있는 수요 예측’이 아닌, 단지 수치를 맞추기 위한 ‘주먹구구식 계산’에 기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정부가 증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료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이른바 K-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함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했다.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K-컬처와 한류 확산과 함께 K-의료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관광은 단순 산업을 넘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규제 완화, 관광 비자 개선, 의료 연계 관광 인프라 구축, 숙박·문화 산업과의 연계 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며, 안전·보험 체계 정비와 부작용 방지책 마련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관광은 의료기기·문화·관광 등 다양한 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