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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인프라 유지, 수가 현실화·무과실 보상금 10억 확대 등 필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중 하나인 산부인과를 소생시키려면 필수의료 수가 집중과 재정 투입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산부인과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규제·제도 타파와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제18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예로 일본의 경우 2008년 이후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이유로 연간 1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했지만, 일본의 전체 의사 수는 최근 10년 동안 4만명 가량 늘어난 것과 달리 외과의사는 5~10% 늘어나는 데 그쳤고, 오히려 도쿄 23구의 피부·성형외과·정신과 의원은 크게 늘어난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일본은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고, 젊은 의사들이 결혼·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구조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 거점에 국공립대병원 설치 후 인적·물적 투자 및 주기적으로 의사 파견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전했다. 이를 근거로 의사회는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과학적인 의사
- 김민준 기자
- 2024-10-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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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의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 금액 적고 의사 부담만 ‘가중’시킨다?
의사들의 의료사고 소송 배상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사고특례법’과 함께 책임 보험 등 다양한 보험과 관련된 형태의 제도·정책이 마련·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는 오히려 의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에 불과한 제도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0월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분만사고 배상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과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배상과 보험료 적정화를 반영한 공제를 개발·운영하며, 피해자의 소통·상담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 공제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필수진료과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보험과 공제를 개발하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으로는 94억원을 신규 배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정부의 정책의 구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621명에게 1인당 463만5500원의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만 현장에서 의사 배상 보험료가 117
- 김민준 기자
- 2024-10-1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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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산제, 경기·특례시外 분만병원 죽인다?…“제도 개선해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인 지역가산 제도가 오히려 경기도 지역의 분만병원만 육성하고 있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0월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600억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산부인과 병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인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2023년 12월부터 시작된 분만병원 지원 정책이 오히려 산부인과 병원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폐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부회장은 정부가 분만병원 지원을 위해 지역 가산 제도를 통해 2600억원을 투입했지만, 특례시와 광역시에 대한 개념 정리 없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특례시는 광역시보다 인구밀도와 의료 인프라가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는 분만 건당 55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특례시는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만 건당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모순에 대해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경기·인천은 같은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 기준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이러한 차등 지
- 김민준 기자
- 2024-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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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 분만 가능한 의사와 의사 가르칠 교수 없다”
미래의 분만을 책임질 산과 의사의 신규 배출이 줄어들고 있음은 물론, 산과 의사 배출에 중요한 교수들도 기존의 교수들이 고령화 등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의사들을 가르칠 교수가 없는 산과 교육 인프라 붕괴가 코앞까지 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주산의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는 6월 4일 상연재(서울 중구)에서 ‘붕괴된 출산인프라, 갈 곳 잃은 임산부, 절규하는 분만 의사들’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홍순철 고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2022년 기준으로 작성된 시·도별 분만기관(조산원 포함)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대비 2022년 분만기관 감소율은 전국 –65.4%에 달하며, 감소율 –77.5%를 기록한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50%~70%대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사실상 분만할 데가 지금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과 ▲마취과 ▲소아과 의사들과 신생아 중환자실 등이 있어야지만 분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임신 25주 산모를 받아줄 곳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지방에서 올라오다가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낳고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연휴나 주말 저녁에는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분
- 김민준 기자
- 2024-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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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헬스케어-분당제일여성병원, 산부인과 초음파 솔루션 연구 MOU 체결
GE헬스케어는 27일 분당제일여성병원과 초음파 및 태아 모니터링 솔루션 연구 개발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GE헬스케어는 AI가 결합된 고해상도에서 휴대용까지 아우르는 토탈 초음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당제일여성병원은 37명의 전문의를 둔 보건복지부 지정 산부인과 전문 병원으로 전국 분만 1~2위를 기록하는 지역의 주요 병원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GE헬스케어 김용덕 전무, 분당제일병원 한성식 대표원장 및 양 사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GE헬스케어 코리아는 분당제일여성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초음파 기기 활용의 최적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단 및 이슈 해결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분당제일여성병원은 초음파 및 태아 모니터링 장비 운영과 서비스 솔루션에 대한 임상 기반의 피드백을 제공해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GE 헬스케어는 초음파 장비에 대해 24시간 장비 이상 작동 모니터링 시스템 ‘OnWatch’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솔루션을 도입해 장비 장애 발생 전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환자 케어를 제공하고 있다. 분당 제일 여성병원은
- 노영희 기자
- 2023-11-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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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산부인과·소청과 희망 의대생 고작 ‘5.6%’
의대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전문과목은 내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5.6%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스태프는 최근 의대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진로’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7%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계획이며, 의대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전공으로는 내과(17%)와 정형외과(14.2%)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마취통증의학과(7.3%)와 정신건강의학과(6.9%)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메이저 진료과 중 내과를 제외한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모두 합해 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방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을 희망하는 의대생은 전무했으며, 심장혈관흉부외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0.8%에 그쳐 ‘바이탈 과’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대생들이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로는 ‘적성에 맞거나 흥미롭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49%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유망하기 때문에’(19.5%), ‘예전부터 꿈꿔왔기 때문에’(16.2%) 순으로
- 김민준 기자
- 2023-10-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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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분만 의료분쟁 예방 위한 소식지 배포
분만 관련 사고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7호가 발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7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7호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분만 관련 의료분쟁 155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만 관련 의료분쟁은 산부인과 분쟁의 39.6%로, 35세 이상 고령산모에서 38.7%(60건)를 차지했고, 37주 이후의 만삭분만이 79.5%(7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분만 관련 의료분쟁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정된 사건은 35건(22.6%)이며, 조정성립액은 평균 약 2200만원이고, 최대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오경준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 진료행정과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오경준
- 김민준 기자
- 2023-10-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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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부산백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개시
인제대 부산백병원에 장애인을 위한 산부인과가 운영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7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임신․출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예약부터 진료까지 공백 없이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이후 10개소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했고, 이중 부산백병원을 포함해 서울대학교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북예수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등의 4개소가 운영 개시했다. 또한, 지난 3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울산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나머지 6개소도 조만간 준비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민준 기자
- 2023-09-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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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높이려면 산모·신생아 진료 의료체계 개선해야
우리나라의 출생률을 끌어올리려면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사실상 산부인과 관련 의료체계를 재구축하는 정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지적들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과 대한모유수유의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저출생 시대 해결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가 8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정병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은 모자보건센터의 접근성 향상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정 본부장은 “‘양육케어(nuturing care)’라고 불리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건강관리 ▲적절한 영양 ▲교육기회 ▲보호 ▲긍정적/반응적인 돌봄 등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 산모와 아기의 건강 위험을 예방할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프랑스 아동친화도시 사례를 언급하면서 부모와 아기의 건강한 첫 출발을 위한 ‘모자보건센터’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신손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BFHI 위원장(인제대학교 부산
- 김민준 기자
- 2023-08-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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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차병원, 국내 최초 산부인과 로봇수술 5000례 달성
강남차병원이 산부인과 로봇수술 분야에서 최단기간 최다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은 산부인과 로봇수술 최단기간 5000례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강남차병원은 난임센터와 연계해 가임력 보존과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처음 로봇수술을 시행했다. 2021년 8월부터는 다빈치 최신 장비인 XI를 추가 도입해 환자들의 기다리지 않고 빠른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남차병원 로봇수술센터를 찾은 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94%가 20~40대 가임기 여성으로 30대 45.0% > 40대 38.4% > 20대 10.7% 순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10명 중 4명(40.9%)이 미혼여성으로 나타났다. 진단명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궁근종제거술이 65.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난소종양제거술 20.1%, 부인암과 기타 질환 수술이 14.4%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89%의 환자가 자궁 적출을 시행하지 않고 자궁을 보존하거나 난소기능을 최대한으로 지켜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 김민준 기자
- 2023-07-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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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2일 10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