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 일산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감염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일산병원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감염병(다제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감염병 발생 현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특강과 협력기관 공유사례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감염병 발생 현황’(은준석 덕양구보건소 역학조사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정우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전문의)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일산병원, 보건소, 요양병원 등 협력 기관의 성과발표가 이어진다. 고광필 경기도 감염관리지원단장을 좌장으로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사업 성과 공유’(노길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책임의료사업부 간호사) ▲‘고양시 중소·요양병원 감염관리 협력성과 공유’(장지은 일산동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부팀장) 발표가 이어진다. 다음으로 ▲김은주 일산중심재활병원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정복자 일산현대요양병원 부원장▲이슬아 효림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해 선지급 상환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내년에도 지속하는 한편, 22대 국회에서는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보공단 전문기자단은 20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만나 취임 후 1년간의 소회를 비롯해 다양한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급여상임이사 취임 후 1년 동안 여러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올해 성과들을 설명해주세요. 첫째, 필수의료 보상 지원과 건강약자 지원 등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에서 환산지수 재정 인상분 일부를 활용하여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술‧처치‧마취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합리적 수가조정체계 마련을 지원했습니다. 약제와 관련하여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등을 통한 신속한 협상과,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생산 증가 조건 약가 인상 등 필수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의료비를 동일 질환에서 모든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사업 성과 공유와 체계 확립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성료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파주병원‧포천병원과 함께 지난 1일 소노캄 고양 이스트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경기도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국 책임의료기관 및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역사회 실무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 책임의료기관의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확립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이 ‘필수의료 및 책임의료기관 관련 정책 동향’을 발표하고, 이태영 경기 응급의료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이 ‘경기도 응급의료체계 운영현황’을 다루었다. 특히 열악한 소아 응급환자의 진료 현황과 개선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광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 교수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를 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병원전단계 트리아지 시스템과 심혈관질환 핫라인 및 뇌졸중 환자 패스트트랙 등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에 일산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지역완결형 소아재활 체계로 더 나아가기’를 주제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아재활 의료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들이 모여 어린이 재활의료서비스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사회 내 어린이 재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총 2부로 진행된다. 우선 1부는 특강과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며 좌장은 이지선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장이 맡았다. 기조발표로 김성우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장이 ‘소아청소년기 장애 현황과 고위험 인자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현황 데이터를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현황 및 성과보고’(이규범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부원장)▲‘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현황 및 성과보고’(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부장)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어린이재활의료서비스 현안 및 발전방안 논의’를 주제로 패널토의가 열린다. 권정이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장이 좌장을 맡고,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 김동아 국립재활원 중앙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결합해 동일한 췌장암 병기에서 항암치료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소화기내과 박찬수·박병규 교수팀이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일차 항암치료 효과를 분석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등록자료를 결합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이성 췌장암 치료의 실제 임상 결과(real-world data)를 분석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의 청구자료는 암환자의 진단·치료·생존 기간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하지만, 암의 병기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 암 병기 정보는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등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연구팀은 2021년부터 가능해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결합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등록자료를 연계해 국내 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정확하게 선별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연구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의 심의 후 각 환자의 정보를 가명처리하고 결합키를 생성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결합했으며,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 2023년 3월 연구팀에 제공됐다. 연구팀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전이성 췌장암으로 진단받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도수치료와 입원 적정성 평가 등 실손보험 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환자들이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 단체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책임보험 제도 도입·개선 방향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2024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제38차 추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가 10월 27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은 ‘실손보험 입원 적정성’과 ‘도수치료’에 대한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고 회장은 도수치료와 관련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으며, 보험금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일부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환자도 있는 만큼, 적정성을 조율해 실손보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관 학회·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도수치료학회 등과 함께 도덕적 해이가 없으면서 선의의 피해자와 방만한 운영 등이 없게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마련하고자 적응증부터 횟수까지 조절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중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일시적 전환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 수요에 기반해 코로나19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다만, 베클루리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7090원이며,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돼 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파주병원·포천병원과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소노캄 고양 이스트 2층 그랜드볼룸에서 ‘경기도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 내 책임의료기관이 수행해 온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필수의료 및 책임의료기관 관련 정책 동향’(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 ▲‘경기도 응급의료체계 운영현황’(이태영 경기 응급의료지원센터 선임연구원)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완결적 응급의료를 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고광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 교수)▲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을 위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오성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장)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체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 토의가 진행된다. 좌장은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토론자로 이희영 경기도 공공보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ㅗ댔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 등이며,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의 공개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체납은 지역가입자 93만 6000세대로 집계됐고,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3000개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지역가입자가 8000세대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000세대가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년 1만56건에서 2023년 1만355건으로 299건 증가했으며,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935억원 → 2160억원’으로 225억원 늘었다.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3채 이상)의 인적사항 공개도 2022년 대비 2023년에 증가했는데, 2023년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총 114건으로 2022년 93건 대비 22.6%(21건) 증가했다. 보유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3채 이상 5채 미만이 48건(42.1%)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 10채 미만 27.2%(3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