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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하려면 필요한 과제와 노력은?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실천적 과제가 제시됐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 국회토론회가 8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옥민수 대한예방의학회 임상예방의료위원장(울산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서비스 제공 중심의 네트워크 ▲다양한 방식을 통한 경제적 지원 ▲기획·조정 중심 지역 내 거버넌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지역 거점 병원과 책임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책임을 부여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지급함으로써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의 역량에 따른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모델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체계 제공은 요원하다면서 향후 ACO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시·도 단위 협력 네트워크 구성 시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보건의료에 거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지역 행정을 고려하면 ACO 모델을 위한 좋은 지불보상제도의 한
- 김민준 기자
- 2024-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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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 토론회 개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8월 2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홍영습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 속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옥민수 대한예방의학회 임상예방의료위원장(울산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김병권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동아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윤석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임강섭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민준 기자
- 2024-08-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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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안 실효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은?②
대구에서 지난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소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탄 채로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외상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비극은 예전부터 종종 발생해오던 일로,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나라 외상환자 진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요구가 터져 나옴과 동시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오늘날까지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에 정부의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우리나라의 중증외상과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는 계획 및 실행 중인 대책으로 무엇이 있으며, 실효성은 얼마나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과 우리나라가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개선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박찬용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외상외과분과 분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현재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관련해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외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책들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A.정부에서는 올해부터 5개년간 ‘제4차 응급의
- 김민준 기자
- 2023-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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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환자 응급실 뺑뺑이 방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①
대구에서 지난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소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탄 채로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경기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도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등 외상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중 중증외상 의료체계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에서는 지난 5일 대한외상학회와 만나 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시급한 상황이다. 메디포뉴스는 우리나라의 중증외상 관련 보건의료체계의 실태를 진단하고, 지난 5일에 있었던 간담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졌으며,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된 것은 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중증외상 의료체계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박찬용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외상외과분과 분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중증외상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정책·제도 등을 고려하면 중증외상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은 어떠한가요? A.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 김민준 기자
- 2023-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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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직권 상정? 보건의료체계에 문제 불러올 것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본회의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거듭 외쳤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10시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려, 간호법 본회의 직권 상정을 포함한 여러 안건이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궐기대회 현장에는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각 보건의료단체 소속 회원들이 자리해, 간호법 철폐를 함께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간호법이라는 악법 제정을 결사적으로 저지해왔다. 오늘 급작스럽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을 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태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올해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2소위로 회부해 다루기로 한 법안 통과를 갑작스럽게 강행하려는 불온한 시도에 대해 보
- 이형규 기자
- 2023-02-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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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체계 발전 위해 정책의 유기적 연계 필요”
적정성 평가체계의 향후 발전방향이 새롭게 제시됐다. 특히 의료계-병원계-시민사회계가 강조한 것은 의료기관 및 의료제공자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강화와 국민 중심의 평가정보 제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 ‘2040 적정성 평가 미래 발전 방향’ 주제 포럼에서 적정성 평가 도입 20년을 맞아 각계의 토론자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체계 혁신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첫 발표자로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현재의 평가체계 문제에 대해 각각의 톱니바퀴가 따로 돌아가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적인 정책목표가 서로 맞물리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적정성 평가가 간호사나 행정직의 업무라고 생각해 단기적으로 대응하며, 병원들은 단순히 평가 점수나 등급을 잘 받기 위해 여러 꼼수를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적정성 평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많은 평가들의 결과가 질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형태로 평가결과를 정리해서 대중적인 파급력을 갖게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가 의
- 신대현 기자
- 2021-03-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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