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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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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 올해 최대치…사망도 속출

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 비율이 상당히 높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낮아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96만 8865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대 이상사례’가 29만 2136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8%에 달했다. 특히 ‘중대 이상사례’ 비율은 올해 12.9%로 최근 11년 중 최대치로 나타났다. ‘중대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
- 노영희 기자
- 2025-10-20 08:04
영유아 건강검진 10명 중 2명은 주의, 정밀평가 등 필요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유아 일반검진의 1차 검진률이 다른 차수에 비해 크게 저조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을 찾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검진 결과 10명 중 2명은 주의나 정밀평가 등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검진률 제고가 필요하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각 월령별 총 8차례에 걸쳐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다. 기간 내 검진 시 비용은 전액 무료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0년 83%에서 지난해 79%로 하락했다. 이를 차수별로 보면 2024년 기준, 짧은 검진기간(생후 14일~35일)으로 검진 안내기한이 촉박한 1차 건강검진의 수검률은 55.5%에 불과했다. 지역별 수검률 격차도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1차 수검률은 경북(71.4%)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경남(69%), 대구·대전(68.9%) 등은 비교적 양호했으나, 강원(48.6%), 서울(49.4%), 경기(50.0%), 전남(50.4%) 등은 절반 남짓밖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 높은 병원 문턱도 문제다. 올해 8월 기
- 노영희 기자
- 2025-10-16 08:12
원료의약품 공급망 불안 반복…10년간 108개 의약품 공급중단

원료의약품 공급중단으로 인한 불안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까지 심화되고 있다.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 108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됐다. 올해 상황이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8월 기준 6개의 의약품이 공급중단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매우 높다. 특히 최근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인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원료의약품 수입액 상위 10개국 분석 결과 2016년 중국의 원료의약품 수입액은 26.8%, 인도는 8.8%로 중국,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 비중이 35.6%였지만, 지난해에는 중국(36.3%), 인도(14.2%) 2개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5%로 대폭 높아졌다. 한편, 올해 4월 미국 상무부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
- 노영희 기자
- 2025-10-13 08:40
일차의료 방문진료, 오히려 후퇴했다…“실효성 제고 필요”

일차의료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연내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사업 연장 및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증 재택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크게 하락했다. 한의원도 2022년 25.4%에서 올해는 20.3%로 낮아졌다.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별 참여율 격차도 컸다. 올해 6월 기준, 의과(일부 지방의료원 포함)의 경우 울산(66.7%)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57.5%), 광주(53.1%), 강원(52.9%)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전남(10%), 인천(26.9%), 세종(28.6%), 전북(29%) 순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한의과는 대전(57%), 제주(42.4%), 전북(41.1%)순으로 참여율이 높았으며, 울산(21.9%), 경남(28.1%), 부산(28.5%), 충북(28.9%)순으로 낮았다. 전체 방문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2
- 노영희 기자
- 2025-10-10 08:29
‘만병의 근원’ 당뇨 환자 급증…건강 불평등 확산 우려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당뇨는 소아, 청소년기에 발병시 긴 유병기간으로 인해 합병증 위험이 높고, 장기적인 건강 부담 및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2015년 252만 5454명에서 2024년 397만 1113명으로 10년 만에 57.2%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355만 8285명에 달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2024년 기준, 당뇨 환자 397만 1113명 중 남성이 223만 2449명(56.2%)으로 여성 173만 8664명(43.8%)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23만 1531명(31.0%)으로 당뇨 환자의 주 연령층을 차지했으나, 20대 미만도 5만 3241명(1.3%)으로 나타났다.또 유형에 따라 1형 당뇨와 2형 당뇨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총 환자 366만 1753명 중 2형 당뇨가 360만 9041명(98.6%)이었으며, 1형 당뇨는 5만 2712명(1.4%)이었다. 문제는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형 당뇨, 2형
- 노영희 기자
- 2025-10-09 08:26
지방의료원 3년 연속 재정 악화…올해도 484억 5500만원 적자

지방의료원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병상 이용률의 회복도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인원이 상당하고, 곳곳에서 임금체불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자체 취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484억 5500만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방의료원은 2021년에는 약 3810억 4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2023년 3073억 9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지난해에도 1601억 5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올해까지 3년 연속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6개(대구, 성남, 원주, 강릉, 삼척, 강진)를 제외한 29개(82.9%)가 적자였다. 청주의료원이 75억 4100만원으로 가장 적자가 컸고, 이어 군산 68억 4000만원, 파주 55억 7300만원 순이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올해 6월 기준, 여전히 62.7%에 불과하다. 성남시 의료원(39.1%)이 가장 낮았고, 진안(43.9%), 부산(45.1%) 순이었다. 이와 함께 퇴직인원도
- 노영희 기자
- 2025-10-08 05:38
늘어나는 비만 인구, 지역·소득 따른 건강 불평등 심화

소아, 청소년 등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어, 비만이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소아비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5.1%에서 18.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초등학생은 13.7%에서 18%, 중학생은 14.9%에서 16.7%, 고등학생은 18%에서 20.6%로 비만율이 상승했으며,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비만율은 23.9%로 나타나 4명 중 1명이 비만이었다. 또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과체중 이상 비만군은 29.3%에 달한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3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34.5%), 경북(33.2%), 강원(33%), 충남(32.8%)순으로 높았으며, 세종(25.8%), 경기(27%), 서울(27.2%) 순으로 낮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강 격차가 확인됐다. 이를 도시와 농촌으로 분류했을 때도 도시 지역의 비만군은 28
- 노영희 기자
- 2025-10-02 08:24
산후조리원 57.1% 서울·경기 집중…공공산후조리원 4.5% 불과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이마저도 접근성이 낮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466개소 중 민간산후조리원이 445개소(95.5%)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21개소(4.5%)에 불과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50개소(32.2%)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6개소(24.9%)로 단 두 곳에 전체 산후조리원의 57.1%가 집중돼 있었다. 반면, 세종은 6개소(1.3%), 광주, 울산, 제주 각각 7개소(1.5%), 충북은 8개소(1.7%)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컸다.공공산후조리원이 지자체 사무에 맡겨져 있는 만큼 같은 지방이더라도, 상황은 제각각이었다. 강원, 전남의 경우 5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지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의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재했다. 이를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분석하면
- 노영희 기자
- 2025-10-01 08:46
대상포진, 6년간 환자 356만명…“젊은층도 예외 아냐”

각종 후유증, 합병증을 야기하는 대상포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을 약속했지만,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수는 2020년 72만 4022명에서 지난해 76만 2709명으로 5.3% 증가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45만 5712명에 달한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6년간 총 355만 943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여성이 213만 1308명(59.9%), 남성이 142만 8128명(40.1%)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152만 7861명(42.9%)으로 주요 환자층을 구성했지만, 0~19세도 9만 5564명(2.7%)에 달해 전 연령층이 대상포진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로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크다.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중 스카이조스터주는 최소 7만 4700원, 최대 30만원에 달했으며, 조스타박스주도 최소 7만 5000원, 최대 40만원, 싱그릭스주
- 노영희 기자
- 2025-10-01 08:35
HPV 병원체 보유자 5년 새 32.8%↑…국가예방접종도입 속도내야

최근 HPV 병원체보유자가 급증하고 특히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이 남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HPV 예방접종 남성청소년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HPV 병원체보유자 신고건수는 1만 4534건으로 2020년 1만 945건 대비 5년 만에 32.8%가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 9394건에 달한다. 성별로는 여성이 보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남성이 117건에서 214건으로 늘어 증가 속도가 빠르다. 국제인유두종 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암의 5%는 HPV가 원인이며, 약 3만 7800여개의 암을 유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표적인 HPV 관련 암 진료 현황을 보면, 두경부암 남성 환자수는 2020년 9만 3208명에서 2024년 11만 5474명으로 23.9% 늘었다. 구인두암 남성 환자수도 같은 기간 4388명에서 5586명으로 27.3%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도 동반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백신 접종은 국제적인 추세와도
- 노영희 기자
- 2025-09-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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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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