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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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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복지위 국감 의대정원 화두 “2025년부터 확충 논의”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날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의사 수 확보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단순 선언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이 악화된 점을 부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의료계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으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의사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필수의료 붕괴라는 우리의 의료 체계 현실과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현장
- 손락훈 기자
- 2023-10-12 06:07
차기 정부 보건의료정책, 이렇게 바란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모두 선출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선레이스에 불이 붙을 전망인 가운데,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보건의료 과제와 방향이 제시됐다.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은 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한국병원경영학회-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공동 세션)에서 이른바 ‘문재인케어’라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성과로 비급여의 선택진료료 폐지, 취약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반화 등을 든 반면,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나 실손보험 관리 측면에서는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원장은 2017년 문재인케어 발표 후 대한의사협회가 일주일 만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반대에 나서고, 2020년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에 나섰던 것을 들며 “이해단체간의 이해충돌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것은 뼈아프다. 대통령 의지는 좋았으나, 일방적인 메시지로 소통과 전략이 부재했다. 서로의 컨센서스가 모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기능이 중복되는 등 보건의료 관련 조직들 간의 협의 조정도 취약했다”고 꼬집었다. 공공의료에 관해서도 최 원장은 “공공
- 신대현 기자
- 2021-11-06 05:16
박홍서 회장 “문케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에 정치력과 협상력을 강화하고, 의료 전문가의 위상을 높일 것을 주문하며, 의료계 자율정화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원칙적,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진행한 박홍서 회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충청북도의사회장으로 당선된 지 반년 가량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장으로서 회무를 진행해온 소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회장은 회원들을 위한 봉사직이면서, 지역 의료를 대표하는 중책으로 회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의협과도 협력하면서, 또한 대외업무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어 다닌다고 하지만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다 만족시킬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 중 어떤 공약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까? 당선 당시 3가지 공약이 있었는데, 첫째 의사회 주인은 회원이므로 회원중심의 신뢰받는 의사회, 둘째 각시군 의사회와의 친목과 교류, 셋째 의협과 회원 간 원활한 가교 역할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회원들의
- 손락훈 기자
- 2021-10-25 06:00
건보공단 국감 ‘문케어’ 성과 없다 질타

현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놓고 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4년간 시행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출한 재정 약 13조원의 절반 가까이가 취약계층 지원과는 무관한 항목으로 사용됐다”며 “6조 3064억원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6조 3064억원 중 2조는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사람의 규모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서 의원은 “문케어로 인해 6조가 넘는 건보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됐다”며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의 경우 비급여 약제들이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손락훈 기자
- 2021-10-16 07:59
‘문재인 케어’ 4년, 의료비 경감 혜택 얼마나 받았을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4년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간의 성과를 공개했다. 복지부가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보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 약 3700만 명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만 6381병상→2021년 6만 287병상)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를 경감시켜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
- 신대현 기자
- 2021-08-12 15:23
문케어 이후 취약계층 재난적의료비 발생 증가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경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지불 능력이 낮은 계층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가구 의료비 부담 변화와 시사점(김수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지출의 10%를 기준선으로 이용한 경우 증가했고, 지불 능력의 40%를 이용한 경우 미미하지만 감소했으며,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경험률 또한 소폭이지만 증가했다. 특히 소득 1분위와 노인 가구에서 2017년 대비 2019년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및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비가 지출의 25%를 넘는 가구의 비율은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에서 증가했고, 지불 능력의 40%를 넘는 가구의 비율은 소득 1분위에서만 증가했다. 노인 가구에서 의료비가 지출의 10%를 넘는 비율은 39.2%→28.5%→56.0%로 크게 증가했고, 지출의 25%와 지불 능력의 40%를 이용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는 각각 14.6%→13.8%→17.
- 손락훈 기자
- 2020-12-01 06:00
건정심, 문케어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내년부터 척추 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와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된다. 아울러 적정수가 보상과 비급여 영역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안) 심의했다. 이번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 총 4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과제별 2021년도 추진계획이 담겨있다. 시행계획(안)은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에 대해 실시한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당초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계획을 보완해 수립됐다.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내년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와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급여화시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 손락훈 기자
- 2020-11-28 02:52
공단·심평원 국감, 문케어 공방 ‘치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실효성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놓고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막대한 재정만 소요하고 의료비 절감 효과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여당은 계획된 범위내 적립금을 사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케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봉민 의원은 “제출한 중기 재무계획을 보면 올해 부채비율이 73%, 2023년에 100%를 넘을 것 같은데 건보 재정에 문제가 없나”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원금도 확대해야 하고, 건보료도 인상해야 한다. 왜 국고지원금은 인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건보재정을 정부가 쌈짓돈 빼먹듯 해서는 안된다. 기금화를 통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급격하게 보장률 높이는 것 조정해야 한다. 소는 누가 키울꺼냐”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매년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나오고, 비급여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50%
- 손락훈 기자
- 2020-10-21 06:00
김용익 “문케어 성패, 풍선효과와의 싸움에 달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의 성패는 보장성 강화되는 만큼 늘어나는 비급여 관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과다진료, 과다검사, 무분별한 비급여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의 성패는 비급여 풍선효과와의 싸움에 달렸다”며 “보장성 강화되는 만큼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가 개발되고 있다. 관리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가 재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재활의학이나 정신과처럼 적게 공급되는 것은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해 약의 오남용, 의료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손락훈 기자
- 2020-10-20 11:19
강기윤 “文정권 건보국고지원율,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낮아”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11년 77.7%(李정부), ‘12년 74.6%(李정부), ‘13년 75.2%(朴정부), ‘14년 76.6%(朴정부), ‘15년 80.6%(朴정부), ‘16년 75%(朴정부), ‘17년 67.8%(文정부), ‘18년 66%(文정부), ‘19년 66.2%(文정부), ‘20년 70.1%(文정부, 전망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최근 10년간 출범 정부별(‘11~‘13년 2월 이명박 정부, ‘13년 2월~‘17년 5월 박근혜 정부, ‘17년 5월~‘20년 현재 문재인 정
- 손락훈 기자
- 2020-10-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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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22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