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감 ‘문케어’ 성과 없다 질타

야당 “퍼주기식 매표행위 불과” 비판

현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놓고 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4년간 시행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출한 재정 약 13조원의 절반 가까이가 취약계층 지원과는 무관한 항목으로 사용됐다”며 “6조 3064억원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6조 3064억원 중 2조는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사람의 규모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서 의원은 “문케어로 인해 6조가 넘는 건보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됐다”며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의 경우 비급여 약제들이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문케어는 의료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사람의 ‘숫자’에만 집중하는 ‘퍼주기식 매표행위’에 불과하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케어 핵심인 전면 급여화 약속 못 지켰다며 달성 못 할 수치에 집착말고 지속가능한 의료보험체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의학적 비급여 추진대상은 총 3568개(등재비급여 3127개, 기준비급여 441개)였다. 이 중 2635개를 검토, 급여로 전환했거나 급여 확대된 것은 1234개에 불과했다”며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목표 역시 지난해 기준 64.2%에 그쳤고, 사실상 70%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이름이 붙은 정책이라 애착이 크겠지만, 달성도 못 할 숫자에 집착해선 안된다”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건강보험체계 구축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보장성 확대 정책은 효과 여부를 떠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매년 3% 가까이 인상했지만, 정부의 법정지원금은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부담은 회피하고, 생색만 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가계 파탄을 막는 문케어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장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처음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 엄격하게 설계한 측면이 있었다. 조금 더 너그럽게 설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는 종합대책을 수립해 복지부, 심평원과 노력하고 있다”며 “공단은 비급여 보고체계와 비급여 표준화를 맡아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