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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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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유방암, 5년 연속 주요 10대 암 중 진료비 1위

2024년 주요 10대 암 총진료비 중 1위는 유방암(1조 6999억)으로 5년 연속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위는 폐암(1조 5942억)이며, 3위 대장암(9194억), 4위 간암(7464억), 5위 위암(6496억) 순이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10대 암의 총 진료비는 2020년 5조 5230억에서 2024년 7조 3032억으로 32.2%(1조 7801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10대 암 중 총 진료비가 높은 암은 유방암(1조 6999억대), 폐암(1조 5942억대), 대장암(9194억대), 간암(7464억대), 위암(6496억대), 전립선암(5820억대), 췌장암(4116억대), 갑상선암(3996억대), 신장암(1876억대), 자궁경부암(1124억대)순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암정보센터의 2022년 성별 주요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유방암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특히 45세부터 74세까지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말하고 “유방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를 통한
- 노영희 기자
- 2025-10-20 05:43
남인순 의원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제도 개선 필요”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료진료비 심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위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위탁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니, 구조적 미흡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자동차보험 심사를 보험회사 등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해, 심사평가원의 관련업무 수행을 확정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보험회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심사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이며, 심사위탁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같은 세부내용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보험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심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건수는 2020년 1961만건에서 2024년 2019만건으로 증가했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 3370억원에서 2조 7276억원으로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인력도 2020년 14
- 노영희 기자
- 2025-10-17 15:21
의료대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보재정 1조 9563억원 투입됐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실패로 의료대란을 초래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의 대부분을 정부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재정에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당시 의료대란(醫療大亂)을 일으켜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을 강행,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을 초래,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무려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쏟아부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에 2024년 1조 5104억원이 지급됐고, 올해 8월까지 4459억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해 2월 20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1조 95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으며,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2024년 1조 4844억원이 지급돼, 올해 상환 및 상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에 반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일반회계와 예비비 등 정부예산은 2024년 3806억 5600만원, 올해 8월까지 289억 8600만원 등
- 노영희 기자
- 2025-10-17 14:50
2024 진료비 확인 신청 ‘역대급’…5년간 환불액 97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신청에 따라 실시한 진료비 확인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환불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0~2024), 진료비 확인 신청 및 환불 처리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 접수 건수는 3만 702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으며, 민원 제기 금액은 713억원, 환불 금액은 27억원으로 집계돼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진료비가 환불 처리된 건수는 총 2만 5천여건이었으며, 환불 금액은 약 97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진료비 확인 환불 유형별 건수’ 자료에 따르면, ‘급여 대상 진료비의 비급여 처리’된 사례가 전체의 71%를 차지했고,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의 비급여 처리’가 19%로 뒤를 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취소 사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취소 건수는 총 1만 2432건이었다. 이 가운데 ‘병원으로부터 환불을 받아 취소’한 건수는 3596건으로 전체의 약 29%를 차지했다.
- 노영희 기자
- 2025-10-17 09:32
작년 콜린 의약품 5652억원 처방…“치매 외 처방 83.3%”

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하 ‘콜린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돼 매년 처방금액이 급증해 2023년 5734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5652억원으로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 의약품 처방량이 2018년 5억 3733만개에서 2023년 11억 6525만개로, 5년 새 116.9% 증가했으며, 처방금액도 2018년 2739억원에서 2023년 5734억원으로 5년 새 109.4%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콜린 의약품 처방량은 11억 9571만개로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나 처방액은 565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3%인 82억원이 감소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 의약품에 대해 20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량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 2023년 3995개소, 2024년 6588개소 등에 대해 서면안내 및 간담회 등 중재를 실시하고, 진료기록 확인 등 집중심사한 결
- 노영희 기자
- 2025-10-17 09:10
남인순 의원 “저가약 대체조제율 지속적 증가”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1.35%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해 약국의 총 조제건수는 5억 3437만건이며, 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건수는 731만건으로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1.3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체조제율은 2023년 1.25%에서 0.12%p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지난해 22억 8486만원으로 2023년 16억 1513만원보다 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22년 23.3%에서 지난해 24.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저가약 대체조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노영희 기자
- 2025-10-17 08:41
난임 남성, 여성보다 빠르게 증가…작년에만 10만명 진단

최근 5년간,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난임 진단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2만 8618명에서 2024년 30만 401명으로 31.4% 증가했다. 이 중 남성 난임 진단 인원은 2020년 7만 9176명에서 2024년 10만 8358명으로 36.9% 늘었고, 여성은 14만 9442명에서 19만 2043명으로 28.5% 증가해,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8.4%p 더 높았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지난해 전년 대비 19.5% 급증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난임 부부 지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만 1939건이었던 시술 지원 건수는 2024년 22만 3012건으로 142.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8만건이 늘어 1년 만에 58%가 증가했다. 난임부부 지원 예산도 2020년 412억원에서 2024년 1457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한 임신
- 노영희 기자
- 2025-10-17 08:39
유인도서 10개소 중 6개소는 닥터헬기 착륙장 없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 10개소 중 6개소 꼴로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이착륙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내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를 제외한 전체 유인도서 320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6.6%인 117개소에 불과하며, 63.4%인 203개소는 인계점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유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유인도서 232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0.2%인 70개소였으며, 충남은 유인도서 29개소 중 48.3%인 14개소, 인천은 유인도서 27개소 중 77.8%인 21개소, 전북은 유인도서 18개소 중 22.2%인 4개소, 제주는 유인도서 8개소 중 75.0%인 6개소, 경기는 유인도서 3개소 중 66.7%인 2개소에 인계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닥터헬기 인계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이자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필수적인 인프라”라면서 “유인도서 등 보건의료 취약지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 노영희 기자
- 2025-10-15 13:01
자궁근종 진료 연간 100만건 넘어…40대 40만건으로 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궁근종으로 진료를 받은 건수가 연간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자궁근종 진료를 받는 여성의 40% 이상이 40대 여성이며, 총 진료액은 2024년도 기준 3500억원을 돌파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성 자궁근종 진료 건수’에 따르면, 2020년 98만건에서, 2021년도 113만건, 2022년도 114만건, 2023년도 120만건, 2024년도 116만건 이상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궁근종 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40대로 2020년도부터 매해 40만건 이상 진료를 받았고, 50대는 30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총진료 금액는 2020년 2800억 원에서, 2024년도에는 3500억원을 넘어섰다. 남인순 의원은 “자궁근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밀검진 전까지 발견이 쉽지 않다. 국가건강검진 시 가능하면 자궁 초음파 검사를 함께 받아 자궁과 난소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질환이 의심되면 최초 진단 시 초음파 검사에 대해 일정액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여성 건강권 확대를 위해 자궁 초음파를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는 등
- 노영희 기자
- 2025-10-15 10:07
대마성분 뇌전증치료제 ‘에피디올렉스’ 건보청구 100억원 돌파

대마성분 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 건강보험 청구액이 지난해 100억원을 돌파했으며, 국산화를 서둘러 수입 의존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에피디올렉스 건강보험 처방 현황’에 따르면, 중증 뇌전증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가 2021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처방건수는 2022년 2351건에서 2023년 2480건, 지난해 2569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건강보험 청구액도 2022년 81억원에서 2023년 92억원, 지난해 1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에피디올렉스 청구건수는 1449건, 청구액은 53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상병으로 10% 적용)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합한 에피디올렉스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022년 1300만원, 2023년 1400만원, 2024년 1500만원으로 증가해왔다. 남인순 의원은 “고가의 비용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대마성분 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가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처방이 늘고, 환자들의 비용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1인당 연간 1500만원에 달하는 약가
- 노영희 기자
- 2025-10-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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