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의대 교수를 최대 1000명 증원을 추진함으로써 의대정원 2000명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 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병원장 신응진)이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과 함께 ‘병원경영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국제 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과 7개 의료기관, 제약회사 관계자로 구성된 방문단 10명은 20~23일까지 부천시를 방문해 ‘병원경영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부천시 의료협력 대표단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국립의과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진행한 첫 번째 교류‧협력 활동이다. 그동안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카자흐스탄 등 해외 의료인을 초청하는 연수 사업과 공동 의료 콘퍼런스, 세미나 개최 등 의료 정보와 기술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왔다. 방문단은 20일 순천향대 부천병원 수술실, 병실, 진단검사의학과, 각종 검사실 등 병원 주요 시설을 견학했으며, 21일에 검진 및 진료 후 QI 활동, 병원 안전관리 등 강의에 참석했다. 22일에는 부천시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요 관광지를 여행했으며, 23일은 부천시 보건소를 방문해 한국의 보건 의료 시스템을 견학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한국의 우수한 병원 운영 시스템과 환자 안전 및 만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립의대 설립 사업이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와 지지부진한 의료계와 논의로 인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논의 진행상황 및 법안 심사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22년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사업 예산 3억9000만원을 전액 불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사업’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복지부는 2018년 4월 당·정 협의를 통해 전북 남원시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전액 불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2019년 신규 추진 이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2019~2023년까지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편성된 32억2000만원의 예산 중 불용 및 타 세부사업으로 전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료에 관심이 없으니 지자체가 지방의료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원 마련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도입해 의사를 확보해 지방의대 설립 및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023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이 7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국립의대 설립과 지방정부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에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는 사는 지역에 따라 生死 결정되는 시스템에 살고 있다 먼저 김 교수는 대진료권별 인구 1000명당 3차병원 병상 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2.2병상으로 전국 평균 1.26병상을 훨씬 웃도는 반면, 진주, 창원, 천안, 성남, 안양, 울산, 고양, 의정부, 수원, 광주, 청주, 포항, 춘천, 안동 등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중 의정부와 고양, 울산, 안양, 수원 등은 근처에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 등이 있어 병상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이를 고려해 2023년도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국가의 핵심 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하는 것으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의 내역사업이다.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舊 서남의대 정원(49명) 활용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국립병원 등과 연계해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안에 학교 및 기숙사 설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는 2019~2021년도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편성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연속 불용했고, 2022년 설계비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의료계 의견 청취 및 법안 소위 심사 경과를 검토해 2023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2019~2022년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예산이 편성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