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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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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 위한 ‘공공정책수가 산정원칙’ 마련된다

공공정책수가 산정원칙 마련 및 위원회 신설과 임종실 급여 수가 신설 및 호스피스 입원료 등 개선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과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먼저 근거기반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과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자원 소모 기반의 행위별 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공공정책수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을 정하고 정책목적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칭)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해 공공정책수가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중증소아 단기
- 김민준 기자
- 2024-06-29 17:51
政, 3월부터 1200억원 투입 등 필수의료 수가 개선 나선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3월부터 1200억원을 신속 투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2000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임을 확인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 김민준 기자
- 2024-03-07 04:27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추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과 소아진료 보상 확대, 상급종합병원 소아진료 강화 등을 중심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마련·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와 중증소아환자 치료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정부는 소아암 환자 수와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 김민준 기자
- 2023-02-23 10:19
[필수의료②] 수가 신설·개선·도입 통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한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적정한 보상 제공’을 목표로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 신설, ‘지역수가’ 도입, 보상 강화, 다양한 시범사업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증응급 · 분만 · 소아진료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뇌동맥류과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 김민준 기자
- 2023-01-31 17:05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정부가 중증 소아·청소년 진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시범사업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4주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하여 획기적인 지원으로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서,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해 소아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그간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했으며, 2017년부터는 어린이 특수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를 제공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정된 센터에 입원 1일당 입원료외 4만
- 김민준 기자
- 2022-11-17 08:26
[인터뷰2] “공공정책수가 이유로 지방의료원 외면 말아야”

코로나19 초기 코로나19 환자 대다수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수용해 진료하면서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방의료원에서는 작은 병원 규모와 낙후된 시설, 의료인력 부족, 적자 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최근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방의 필수의료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전후로 지방의료원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고 어떻게 개선이 필요한지, 그 외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 향상을 위해 어떤 사안에 대한 논의 등이 필요한지 등을 알아보고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우리나라 지방의료원 및 공공의료에 대해 간략히 평가한다면? A. 공공병원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들이 현재 전국에 35곳이 있다. 전국에 35개니까 언뜻 많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든 자혜의원이라는 공공병원이
- 김민준 기자
- 2022-10-19 05:51
코로나 이후 더 힘들어진 공공병원, 어떻게 회생할 수 있나?

코로나 이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의 회복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책임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강은미, 강훈식, 김민석, 신현영, 최연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보건의료포럼, 대한예방의학회가 공동주관한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26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렸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4,118개의 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의 기능을 수행했고, 그중 222개에 이르는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비율로는 5.4%이었고, 병상수로는 9.7%에 해당했지만, 대략 절반 이상의 코로나 환자의 치료를 담당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평균 약 1년 8개월 20일의 기간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에서는 재정, 인력 손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담당했던 진료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6개월로 된 코로나 종료 후 지원 기간을 최소
- 이형규 기자
- 2022-09-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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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