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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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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병원

政, 필수의료·지역거점병원 육성에 재정 중점 투자한다

정부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핵심 재정사업 적극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으며,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 첫째, 전공의 수련 지원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한다. 둘째,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해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셋째, 어린이병원과 화상치료 및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 김민준 기자
- 2024-03-27 17:31
시·도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개 이상 설치 근거 마련돼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 김민준 기자
- 2023-07-31 08:18
발달장애 거점병원 발전’ 정책 포럼·국제심포지엄 개최

서울대병원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발전방향 모색과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포럼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10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중 2개소가 6주년, 6개소가 3주년을 맞아 재지정 되면서 향후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달장애 치료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의료지원과 문제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연구·교육 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10개 병원들에 설치돼 있다. 김붕년 발달장애 중앙 지원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정책 포럼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발전방향 모색을 통한 발달장애 지원 강화’를 주제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정책 포럼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발전방향 ▲미국의 발달장애 최신 의료 서비스·교육·복지 정책 및 한국 발달장애 정책 방향의 2가지 발제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각 거점병원들은 국가 지원체계 내에서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발달장애 관련 복지·의료·교육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토론과 질
- 김민준 기자
- 2022-10-28 16:46
발달장애인, 10명 중 3명 타지역 거점병원서 치료받아

지난해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셋 중 한 명은 거주지 이외 다른 광역지자체에 소재한 거점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 거점병원별 발달장애인 이용자 현황’을 분석했다고 6일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해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85명 가운데 2,683명(32.3%)이 주민등록상 거주 광역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 거점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 거주 발달장애인 245명을 비롯해 경북 158명, 충남 99명, 전남 63명, 세종 51명, 대전 41명, 광주 37명, 대구 29명은 먼 거리에 소재한 거점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거점병원 이용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은 많지만, 지정된 병원 수가 적다 보니 진료 예약 뒤 실제 치료를 받기까지는 빠르면 1~2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거점병원의 평균 대기기간은 한양대병원·전북대병원 365일, 충북대병원 360일에 달했으며, 한양대병원과 전북
- 김민준 기자
- 2022-10-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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